[교육법규]우리나라 교육법 개정 사항

소개

우리나라는 구 교육법에서 최근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였다.
그 개정사항을 정리하였다.

목차

☆교육기본법의 체제를 살펴보자.
(1)교육법
(2) 교육법 시행령
(3)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1949년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개정을 추진하였다. 예전에는 교육에 관한 법률을 교육법에 모두 포함시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지 않았으나 2002년에는 교육기본법을 비롯하여 체계적으로 개정되었다.

☆교육기본법의 체제를 살펴보자.
최고규범 : 헌법(교육에 대한 직접규정과 간접 규정)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 교육기본법
학교교육에 관한 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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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법과 학교교육에 관한 개정사항을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Ⅰ 교육법(1949. 12. 31. 법률 제 86호)는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38호)으로 개정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 제 2장은 교육당사자, 제 3장 교육의 진흥 및 부칙으로 나눠져있다.
Ⅱ 교육법 시행령(1952. 4. 23. 대통령령 제 633호)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나눠져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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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 교육법의 내용 중 일부가 교육기본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교육법
교육법 제 1조 (교육이념, 교뮥목적)은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개정되었다.

교육법 교육방침 제 2조(교육방침)은 교육기본법 제 1장 총칙 제 9조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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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