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의 법원

소개

민법총칙 과목 시간의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완성한 것입니다.

목차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법원의 종류

(1) 민사에 관한 법률
1) 법률
2) 명령
3)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4) 자치법규

(2) 관습법
(3) 조리
(4) 판례

본문내용

1.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가리키는 법률용어로서 법의 인식연원을 말한다. 즉, 법은 1차적으로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이고, 2차적으로 시민이 그에 적합하게 생동해야 할 행위규범을 말한다.

2. 법원의 종류

(1) 민사에 관한 법률
1) 법률
민법전, 민사특별법, 대통령의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 민사관련법률 등이다.
2) 명령
대통령, 국무총리의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가 해당 된다.
4) 자치법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조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은 규범으로, ⅰ)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할 것, ⅱ)일반국민이 관행 내지 관례를 법규범이라고 확신을 가질 것, ⅲ)관행 내지 관례가 사회질서 및 성문법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