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총칙

소개

지난학기 상법총칙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상법총칙 서브노트입니다.
이철송 교수님과 정찬형 교수님 저를 중심으로 김혁붕강사의 상법신강과 임재철 저 요론을 참조하여 상법총칙의 중요쟁점을 작성하였습니다.

쟁점별을 단문과 도표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상법의 의의
제2장 상법의 지위
제3장 상법의 이념
제4장 상법의 역사
제5장 상법의 법원
제6장 상법의 효력

본문내용

4장 상호
1. 총설
(1) 상호의 유용성 :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인은 자신의 기업을 타인의 기업과 구별짓고, 기업생활오 인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지 않고 상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아주 영세한 개인상인들까지도 상호를 갖기에 이르렀다.
(2) 상호의 재산성 : 상호는 상인의 중요한 영업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인의 누적된 신용과 명성이 상호에 화체되고, 드디어는 대외적으로 상호자체가 신용과 명성의 주체인 듯한 인식을 준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가 영업과 결합되어 상인이 누구냐를 떠나 기업 자체의 대외적 신용도를 표현해 준다. 상법은 상인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재산권으로 파악하고 각종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3) 제3자의 이해 : 상호는 상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도 거래의 안전상 중요한 뜻을 지닌다. 상호의 선정, 사용은 일상의 거래에서 일반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선명해야 하며, 상호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상호의 단일성/회사상호의 규제/상호만의 양도금지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상호의 부정사용의 금지도 상인의 상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상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아울러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2. 상호의 의의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호의 의의와 관련하여 이를 기업의 명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기업 그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상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통설과 같이 상인의 명칭이라고 봄이 타당. 한편 상인이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는 바 이를 상호권이라 하며, 여기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포함된다.
-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하여야 한다.
- 상호는 명칭이므로 구두로 발음할 수 있고 문자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호, 도화, 도형과 같은 것은 상호 x
-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이므로 개인이 영업 이외의 생활관계에서 사용하는 예명, 별명, 아호 등은 상호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