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쟁의행위에 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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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4) 쟁의권의 성격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3. 쟁의행위의 사회성과 민사면책
1) 쟁의행위와 시민법질서
2) 민사면책의 법리구성
3) 민사책임의 내용과 근로자 면책

4.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1) 형사면책의 법리구성
2) 주체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3) 목적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4) 쟁의수단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5)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

본문내용

노동 쟁의행위에 대한 연구

1.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쟁의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
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향을 향한 공동의 행동으로 성립한다는 면에서의 집단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를 근로자의 통일적 투쟁결정에 의거한 공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유기적 관련없이 사용자와 다툰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필요치 않으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사용자의 종업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가 어떠한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면 이를 곧 쟁의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쟁의행위는 흔히 단체교섭의 유리한 전개를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널리 근로자측이 의도하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해지기도 하므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도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쟁의행위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여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에 있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란 생산과정과 직장의 평화를 말하므로 이러한 것이 저해됨을 요하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집단적 행위는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첫째,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던 입법시대이다. 시민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각국은 영업의 자유와 노동의 자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파업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을 통하여 이는 완화되어 가게 되었다.
둘째, 법원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시민형법과 민법의 적용을 남발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영■미에서는 파업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공모죄나 불법행위 및 중지명령의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독일에서는 형법의 강요죄, 공갈죄 및 치안법령의 단속규정 및 민법상의 계약과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법원이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결국에 정부는 법원의 이러한 시민법리 적용의 남발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적인 방해와 탄압을 들 수 있다. 입법이나 사법작용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시기에 사용자들에 의한 탄압과 방해가 자행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쟁의권이 승인받게 되었다. 선진국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한 이유는 쟁의권을 부정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생활방어수단을 상실하여 사회체제를 부정하고 혁명세력화하여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