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 에 대하여

소개

한미 FTA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한-미 통상현안
◇한-미 FTA 미국이 요구하는 현안
◇한미 FTA의 찬반의견
◇ 결론

본문내용

◇한-미 통상현안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시각으로 2006년 2월 2일 오후 한미FTA의 공식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시각으로 2006년 2월 2일 한미FTA 공식선언이 일어나기 전, 한국에서 예정됐던 공청회가 20분 만에 중단이 되기는 하였지만, 3월부터 2개월간 국민과 업계,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추가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공식선언 이후 미 의회 검토기간(90일)을 거쳐 5월중에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2007년 3월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미 의회 검토기간을 거쳐 6월말 무역 촉진 권한법 만료된다. 2007년 3월에 협상을 마치는 이유는, 미국 무역촉진법에 의거,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을 위임받은것이 내년 7월까지이므로 그전에 결론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측 입장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짓거나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3월 협상이 타결되면, 쌀 등의 초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민감품목은 장기 이행기간이 확보 될 것이다. 서비스 분야도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단계적인 개방을 실시,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조정이 유도될 것이다.

◇한-미 FTA 미국이 요구하는 현안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우리는 1976년 이래 쇠고기 수입을 개시하여 2001년부터는 40% 관세 아래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직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에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3월 말부터 수입을 재재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2) 스크린쿼터 축소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스크린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데 있다. 1997 한미BIT 이후로 스크린쿼터는 한미 쟁점으로 계속 논의되었고, 1999년 BIT 협상 당시 우리측에서 73일을 미국측에 타협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경험이 있었고, 미국측은 당시 한국측이 얘기한 마지노선으로 서로 타협보고 마무리 짓자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다. 사실 2005년 기준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9.1%이고 170일 넘어가기 때문에 스크린퀴터 축소는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