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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농심 발암물질 논란 - 위기관리 사례분석

1. 기업소개· 사업 종류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취급 품목 : 라면, 스낵, 음료, 냉동식품 등· 그룹사 : 농심· 설립자 : 신춘호· 설립 시기 : 1965년 9월 18일· 기업 유형 : 외부감사법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2000~2009년 사업 종류별 매출비율※ 2009~2011 매출구성비(단위 : 억원, %)→ 라면 절대적 우위▣ 시장점유율 (단위 : %)→ 면류 절대적 우위2. 주요 위기 사건 및 대응연도주요 위기 사건 내용농심 주요 대응 내용2001~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과징금 납부2008.01.새우깡에서 쥐머리 발견- 노래방 새우깡 생산 중단- 새우깡 회수율 7.2%(-> 도덕성 논란)- 고객안심 프로젝트 시작- 회장 아닌, 전문경영인 사과2008.06.짜파게티에서 나방 발견홈페이지 고객알림글 게재2008.07.둥지냉면에서 애벌레 발견2010.08.쌀새우깡에서 쌀벌레 발견새우탕에서 개미발견2010.10.새우탕에서 애벌레 발견육개장 사발면에서 애벌레 발견- 고객 안심 프로젝트 가동 효과 없음을 비판- 홈페이지 고객알림글 게재2011.11.신라면 블랙 과장광고(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판결)- 과징금 납부, 생산일시중단, 과장광고 폐지- 공식사과 없음2011.11.원료 가격상승으로 라면 제품 가격 인상소매업자들 불매운동-2012.08.양학선 선수에게 너구리 라면 평생 제공 논란비난 여론에도 계획대로 제공2012.10.농심 스프 벤조피렌 검출3. 벤조피렌 검출 사건 전개과정일 자내 용12.6.농심, 벤조피렌이 스프에 사용된 것을 인지.납품업체를 바꾸었으나, 당시 생산된 제품을 자진 회수 하지 않음.12.10.6식약청, 가쓰오부시에서 벤조피렌 검출 발표12.10.23MBC등 언론,농심 스프에서 발암물질(벤조피렌) 검출보도식약청,해당 제품 “평생 먹어도 인체에 무해” 발표12.10.24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국감에서 “부적합 원료 사용한 것”이라며 회수 조치 촉구12.10.25식약청, 농심에 해당 제품 자진 회수 명령대만, 농심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12.10.26일본, 농심 제품 수입업체에 자체 회수 지시12.10.27중국, 농심 6개 제품 리콜 명령12.10.28대만, 농심 제품에서 발암물질 미 검출 발표12.10.29식품안전연구원, “식약청, 비과학적이고 성급했다.” 의견서 제출4. 농심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개 과정- 보건/안전관련 위기발생의 일반적 양상을 보여줌(1) 특정 이익집단의 경종(이언주 의원)(2) 미디어 보도(MBC 등)(3) 기업대응(농심, 식약청 발표를 근거로 대응)(4) 비난 수위 높아지면서 제품 사용 기피(국감에서 식약청장 공격)(5) 규제자의 혼란 가중 시키는 지침(식약청 제품 회수 조치)일 자내 용농 심 대 응12.10.23MBC등 언론, 농심 제품 스프에서 벤조피렌 검출보도12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 없어 비난 여론 조성 → 농심 “공신력 있는 자료 통해 알려가는 중”이라 해명12.10.23식약청 발표, 해당 제품 “평생 먹어도 인체에 무해”23일 발표를 근거로, 진실 전달을 목적한 사과문 형식의 전달문 공지12.10.24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국감에서 회수 조치 촉구-12.10.25- 식약청, 농심에 해당 제품 자진 회수 명령- 대만, 농심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관련 제품을 자신회수하고 새로운 사과문을 공지(→ 식약청 명령을 수용한 행동이,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유무해 정도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혼란 가중)12.10.26일본, 농심 제품 수입업체에 자체 회수 지시-12.10.27중국, 농심 6개 제품 리콜 명령벤조피렌 제품 관련 홈페이지 삭제12.10.28대만, 농심 제품에서 발암물질 미 검출 발표해명 없이 홈페이지에서 사과 공지문 삭제(→ 소극적인 태도가 혼란 상황 가중)12.10.29식품안전연구원,“식약청, 비과학적이고 성급했다.” 의견서 제출-5. 특이사항- 보건학적 위험해결 접근(전문가 및 과학기술적 영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심의 공중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 주어야 하지만 우선적인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1) 전문가 집단 : ‘발언의 오류’로 더 큰 오해를 부름- 벤조피렌이 어떠한 물질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발생을 하는지 등의 설명 없이 단지 “발암물질이다.” 라는 표현 사용하여 소비자들은 농심 스프 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과 같은 느낌 받음(2) 식약청- 벤조피렌 위해성의 과학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회수결정으로 혼란 가중일 자식 약 청 발 표12.10.23너구리 등 6개 제품 스프 발암물질(벤조피렌) 검출“농심과 농심에 스프를 납품하는 계열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12.10.24식약청장 국감에서 질의응답 중"해당제품 회수 하겠다, 부적합한 원료를 투입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회수 계획을 발표하겠다.”보건복지부장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 소비자들에게 공식입장을 내놓겠다.”12.10.29식품안전연구원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식약청은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 EU와 미국 등에서는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식품에 대해 관계 정부부처(우리나라 : 식약청)에서 위해성을 판단해 결정함. 즉, 식약청이 기존 조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선 결정이 오류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5. 사회·정치적 상황- 농심은 일반 사회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분석 후 목표, 공중 분석이 들어가야 했으나 그러지 못함(1) 사회적 상황-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높아짐- 정권 말 식품가격 인상소식으로, 식품업계 동향에 국민 관심이 높아짐- 대중매체의 전문가 인용·통계·학문적 결과 남발 및 부정확- 인터넷(SNS 등)으로 게이트 키핑이 약화되면서 과장되고 부정확한 메시지가 위험 커뮤니케이션 주도(2) 정치적 상황- 국정감사 기간- 정권 말, 국민들의 복지 및 경제분야에 민감한 시기(3) 농심에 대한 여론- 수 차례 위기 반복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새우깡 쥐머리 사건 이후 농심제품에 대한 안전불감증)- 농심제품에 대한 노이로제 반응 (→ 선택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 대체식품 및 타 식품의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음- 본질적 논의보다 지엽적 논쟁을 함- 가격상승으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 남음6. 주요공중공중내 용국내외소비자· 언행불일치와 소극적인 기업의 태도로, 식품 선택시 혼란가중· 식약청 회수명령으로 인한 식품 선택의 폭 축소· 너구리 등 논란제품 구매 시, 발암물질 섭취 인지로 불안감 증폭투자자· 주가 폭락· 전문가 집단의 혼선으로 주식 전망에 대한 혼란내부직원· 애사심 하락· 해당 실무자 및 실무 팀, 불안감 증폭· 시장점유율·매출·주가 하락해외수입업자· 회수명령 및 철회로 인한, 비용 낭비·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 해당 제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입물량 전망에 대한 혼란7. 농심 위기커뮤니케이션의 실수-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 처분으로 농심의 피해가 가중된 면도 있으나 농심은 위기 상황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였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과 오해를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손실의 정도가 커지고,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 낳음.(1) 수동적 대응 & 안일한 태도- 식약청 발표전까지 아무런 대응 없음∵ 농심 입장 : 직접 해명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알려나가기 위함- 식약청 발표가 언론으로 발표되는 동안, 농심은 해당 내용 외 다른 정보 제공 없었으며, 식약청의 회수명령 발표 후에도, 농심은 해명 없이 수긍함- 결과적으로, 언행불일치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업의 태도(위험 요소 제거 태도가 아닌, 리콜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공중 갈등 악화시킴(2)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부족했음. 이는 소비자 접점 채널 부족이 아닌, 채널 활용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PR의 문제점임을 알 수 있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농심의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농심의 소극적인 태도는 소비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듬(3) 과잉메시지 전달- 식약청 공식 발표 근거·인용, 제품의 안전성을 벤조피렌의 낮은 검출량을 들어 “매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표현9. 고객이 미래에 해야 할 일- 보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지엽적 논쟁이 아닌, 본질적인 논의사항을 파악해야 한다.10. 본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실을 근거로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식약청의 방침을 해명 없이 수용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함)-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문가 및 과학기술적 영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공중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사회,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분석 후 목표, 공중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과학| 2013.12.23| 8페이지| 5,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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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개론 A+레포트] 역사 및 철학에서 PR찾기 - 세종대왕과 PR

지난 1~2년 사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간성과 식견, 안목의 우수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세종대왕을 만나볼 수 있었다.인물 및 사건과 허구의 조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SBS-TV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영화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통해서도, 세종대왕이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충실한 리얼리스트였던 공자님 말씀으로 원시 유교사상을 담고 있는 논어가 현대 PR의 기본텍스트가 되고 있다면, 조선의 현실주의자였던 세종대왕은 1418년 사대주의가 팽배한 시대배경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기반으로 ‘예’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신료, 백성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해 나갔다.기상이변은 민심을 흉흉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여론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만의 천문학을 연구하였고, 유교적 위민사상을 바탕으로 신분적 지위와 관직의 고하를 불문하고 백성을 중하게 여기고, 배움과 신분의 차별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백성을 위한 일(최초의 천문역법 ‘칠정산’, 자동시보 ‘물시계’, 글 모르는 백성도 볼 수 있는 ‘해시계’ 제작 등)에 최선을 다했다.세종대왕의 사상을 수용할 때 PR이란 ‘조직의 성패가 달려있는 공중과 조직 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한 관리기능’이고, 그 역할은 세종대왕이 집권한 세상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세종대왕의 핵심 이념과 그 속의 PR 사상을 살피며, 그 현대적 함의를 짚어보고자 한다.관계의 철학, 사내커뮤니케이션의 선구자공중관계인 PR은 더 복합적이며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직원 등의 공중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가는 활동이다.이러한 이유로 내부직원과의 관계 개선은, 조직문화를 위해 우선적인 PR활동이다.인간관계의 철학을 내세운 원시 유교사상처럼, 세종대왕은 언제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사를 결정하였고, 토론과정에서 좋은 의견에는 언제나찬동하고 그 의견을 말한 신하에게 힘을 실어 주거나 일을 맡긴 다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임하였다.언관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징계는 거의 볼 수 없어 허조는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 “세종의 은총을 만나 간하면 행하시고, 말하면 들어주시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세종실록 21/12/28)또한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반대의견도 경청하며 진지한 토론을 이끌며 정책을 시행하였기에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방하여 뛰어난 쟁점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여론과 설득의 힘, 공법개혁세종대왕은 약 580여 년 전, 세금제도인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15년 간 고위관료부터 농민까지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초의 여론조사(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사대부와 전·현직 고위관료들과의 토론을 거쳐, 이해집단간의 충돌을 커뮤니케이션으로 풀어내었다.PR뉴스(Public Relations News)가 내린 PR정의 ‘공중의 이익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조직의 정책 및 절차를 밝혀 공중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는 관리 기능이다.’가 실현되는 모습이다.여론은 20세기 후반부터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나, 세종대왕은 여론과 설득의 힘을 간과하지 않고 모두가 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행정상의 시행착오와 사회적 저항 등 더 큰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많은 정책을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과 지속적이고 책임적 관계 활동이 이루어 졌고, 세종대왕과 관료 등 국정지도자층에 대한 평판과 실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는 현대PR의 관계의 철학, 입소문PR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혁신·실제적 가치의 철학, 훈민정음 창제아무리 훌륭한 미디어와 정책이 있다하여도, 일부만이 알고 있는 채널,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사용 등은 공중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낸다.이처럼 공중의 정확한 이해를 일으키지 못하면 실패한 PR인 것처럼, 세종대왕은 인간커뮤니케이션에 기본이 되는 언어가 백성과의 소통을 막는 다는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훈민정음이 창제하였다.이후 한글을 사용하여 백성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맞춤 홍보책자를 편찬 및 배포하였다.현대 PR에서 가치의 철학은 공중이 생각지 못한 혁신적이고 실제적 가치를 통해 BPR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훈민정음은 대한민국 BPR중 가장 위대한 수단이 되어 세계를 누비고 있다.세종대왕은 원시 유교사상의 인간관계의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의 진수를 보여주었다.설전에 가까운 토론문화는 조직문화를 견고히 다졌고, 백성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책임적 관계는 여론을 안정화 시키면서 국가의 평판과 실제적 가치를 높였다.조선과 백성을 위해 훌륭한 정책 뿐만 아니라 공중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시했던 세종대왕은 오늘날까지도 정치지도자와 CEO 외에 인사팀, PR전문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참고문헌김준태 (2012). 왕의 경영. 다산초당김홍우 (2007). 한국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7.박기순, 박정순, 최윤희 (2004). 현대PR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박기철 (2007). 원시 유교 사상과 현대 PR 철학. 인문사회과학연구, 4, 청운대학교.박기철 (2011). PR 전략을 넘어 철학으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박종국 (1996).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박영규 (2008). 한권으로 읽는 세종대왕실록. 웅진지식하우스박현모 (2008). 세종처럼 :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미다스북스신인섭, 이명천, 김찬석 (2012). 한국 PR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정도상, 최재혁 (2009). 백성을 섬긴 왕 세종이 꿈꾼 나라. 시대의 창.

사회과학| 2013.12.23| 2페이지| 2,5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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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학파 vs. 통화주의 학파]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의 비교]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 PPT자료 평가B괜찮아요

케인즈 학파 vs. 통화주의 학파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의 비교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INDEXIntroduction: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대립 AD-AS 모형의 비교 (1) : 폐쇄경제 가정 하의 모형 학파 별 총수요 곡선 학파 별 구축효과에 대한 논쟁 학파 별 총공급 곡선 거시경제균형과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 AD-AS 모형의 비교 (2) : 개방경제 가정 하의 모형 먼델-플레밍 모형 (기본가정/구성요소) 확대재정정책의 효과 확대통화정책의 효과 한국경제현실에서의 적용 국내경제전망 정책적 시사점 현재의 대응방안 Conclusion : 한국경제의 향후 정책방향 제언Table of ContentsⅠ. Introduction :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대립1930년대 대공황Keynes의 등장통화주의 학파케인즈 학파대립Vs.계승∙발전케인즈 학파통화주의 학파시대적 배경1940년대 ~ 1960년대 대공황의 재발을 막고 지속적∙안정적 성장이 필요했던 시기1950년대 ~ 1960년대 미국에서 케인즈 학파의 재량정책이 경제의 왜곡을 낳는다는 인식 확산되던 시기내용 및 특징케인즈 이론의 정교화 시장경제의 불안정성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 중시 IS-LM AD-AS 분석틀 창안고전학파 및 신 고전학파 이론계승 시장경제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대한 믿음 재량정책보다는 준칙정책 주장 (비개입주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정부의 단기금융정책 중시대표적 학자J. Hicks (영국) P. A .Samuelson (미국) J. Tobin (미국) R. Solow (미국)M. Friedman (미국) D. Laidler (미국) K. Brunner (미국) A. Meltzer (미국)Ⅰ. Introduction :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대립거래적 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적 수요 존재 따라서 화폐유통속도는 매우 유동적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재량정책을 써야 된다.화폐의 거래적 동기에 의한 수요에 관심 따라서 화폐 유통속도는 매우 일정 준칙주의로, 인플레만큼 통화량 증가시키면 된다케인즈 학파MV=PY에 대한 견해의 차이통화주의 학파Ⅰ. Introduction :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대립케인즈 학파LMrY통화주의학파LMrYISISr*Y*r*Y*1. 학파 별 총수요곡선Ⅱ. AD-AS 모형의 비교 : 폐쇄경제 가정하의 모형PYPYADADY*P*Y*P*2. 학파 별 구축효과에 대한 논쟁LMrYLMrYISIS상이한 LM곡선의 기울기로 인해확대재정정책의 경우…케인즈 학파PY통화주의학파PYADADAD'IS'IS'r*Y*r'Y'Y*Y'P*P*r'r*AD'LMrYLMrYISISPYPYADADAD'r*Y*r'Y'Y*Y'P*P'P*LM'LM'AD'2. 학파 별 구축효과에 대한 논쟁상이한 LM곡선의 기울기로 인해확대통화정책의 경우…케인즈 학파통화주의학파3. 학파 별 총공급곡선ASPPASYY케인즈 학파통화주의학파ASPPASYYP*Y*P*Y*케인즈 학파통화주의학파4. 거시경제균형과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ADAD'ADAD'Ⅲ. AD-AS 모형의 비교 : 개방경제 가정하의 모형먼델-플레밍 모형기본가정자본의 완전 이동성 개방소국경제 이자율에 대한 자본이동 = ∞먼델-플레밍 모형3. BP : NX (Y*, Y, e) + KA(r - r*) = 0rYLMBPIS구성요소1. IS : Y = C(Y-T) + I(r) + G + NX [ NX = X(Y*, e) – M(Y, e) ]2. LM : = L (Y, r)MPⅢ. AD-AS 모형의 비교 : 개방경제 가정하의 모형1. 확대재정정책Ⅲ. AD-AS 모형의 비교 : 개방경제 가정하의 모형LMISIS′rYYPADAD′ASBPr*Y*r'Y'P*P'G↑(IS → IS') ⇒ Y↑ → M(Y)↑ → CA 0 ⇒ r↑ → KA 0BP 0 → e ↓ → NX 0IS' → IS2. 확대통화정책Ⅲ. AD-AS 모형의 비교 : 개방경제 가정하의 모형LMISrYLM′YPADAD′BPASIS'M↑ (LM → LM') ⇒ Y↑ → M(Y)↑ → CA 0 ⇒ r↓ → KA 0BP 0 → e ↑ → NX 0IS → IS'r*r'Y*Y'P*P'Y''Ⅳ. 한국경제현실에서의 적용1. 국내경제전망(1) 내수실질국민소득 감소 추세지속으로 소비회복 어려움 대외환경 불확실성 확대가 설비투자 제약 민간주택건설 투자 침체 지속(2) 수출수출단가 하향압력 거세질 듯 경상수지 균형수준에 접근(3) 고용 ∙ 물가고용창출부진 계속될 듯 소비자물가 3%대 안정2. 정책적 시사점3. 현재의 대응방식Ⅴ. Conclusion : 한국경제의 향후 정책방향 제언추가적인 해결방안은? 제조업 위주의 국내 FDI 유치 활성화 방법 : 감세정책, 토지무상공급 등 균형 재정을 통한 장기적 안정그 결과…LMISrYLM′YPADAD′BPASIS'r*r'Y*P*P''Y'M↑ (LM → LM') ⇒ Y↑ → M(Y)↑ → CA 0 ⇒ r↓ → KA 0BP 0 → e ↑ → NX 0IS → IS'AS'P'-끝- 감사합니다.Q A{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12.07| 21페이지| 3,800원| 조회(2,946)

케인즈, 통화주의, 총수요 모형, ADAS, 총공급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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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선택 이론]을 기초로 하여 현재 한국 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PPT

공공 선택 이론Contents공공 선택 이론공공 선택 이론의 정의와 탄생배경01직접 민주제하의 공공 선택02대의민주제하의 공공 선택03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공공선택04한국 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05관료와 정치가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이론, 각 구성원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려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넓은 범위의 시카고 학파의 주변(영향권)에 있다고 할수 있다.'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공공 선택 이론의 정의대표적인 학자: James. M. Buchanan, Gordon Tullock, William Niskanen1919년 10월 3일 출생 1940년 졸업 Middle Tennessee Normal School 졸업 1941년 M.S.과정 수료 1948년 시카고 대학 박사 학위 획득 오랫동안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 역임, 버지니아 정치 경제학파의 중심인물, 버지니아대학, UCLA, 플로리다주 대학, 테네시대학,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공선택이론 연구의 중심지)서 교수직 역임 뷰캐넌의 경제학적 업적은 투표거래제 이론을 활발하게 분석했다는 점 1986년 공공선택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 정치인의 사리추구와 비경제적 힘이 어떻게 정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찰의 문을 제공 저서: 동의의 계산법(G.Tullock과 공동)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와 같은 주류경제학으로 부터 심한소외감을 느낌. 그리고 그것은 소위 '엘리트 주의' 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James McGill Buchanan, Jr.(경제학자)정부의 재정 적자는 왜 이리 사라지지 않는가? 특수 이익집단들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많은가?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왜 정부산하의 부서들은 커지기만 하나? 정부는 어찌하여 소비자들보다 기업들을 보호하려 드나?'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 이상의 나은 결과가 나올수 없다.단점 전원합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의안은 합의에 이르는데 장시간 소요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논의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적을 때만 유용하다전원합의제-투표자전원의 동의종합과반수제(Majority rule)정의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반 이상이 찬성하는 의안을 채택문제점다수의 횡포 소수파의 권리침해중위 투표자 이론과반수제하의 정치적 균형중위투표자란 모든 사람들의 선호분포의 정확한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투표자를 말한다.다수결 투표제 하에서 모든 개인의 선호가 단봉선호구조(봉우리가 하나인 산 모양을 가진 선호)를 가질 때 그 균형은 유일하며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결정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모두 중위투표자 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의안이 채택될 가능성 이 높다.선호도예산규모ABC321YZXO과반수제하의 정치적 균형투표의 역설두가지 의안간의 선호를 비교하는 순서를 바꿈에 따라 최종적인 의안 의 결정 결과가 바뀌는 현상 다봉선호(봉우리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Y)이 존재할 경우 발생과반수제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표의 역설 때문에 일관성 이 없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의시진행과정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 에게 유리한쪽으로 의사진행과정을 조작 하는 문제점이 있다.예산규모선호도XYZABC123O최적다수결제K:최적찬성비율의결에 필요한 표수비용J. Buchanan과 G. Tullock이 제시한 모형최적 찬성 비율: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의 찬성비율ON최적다수결제비용곡선의 모양 –의안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상황에의 적용이 매우 어렵다최적다수결제투표자1투표자2투표자3투표자4투표자5투표자6합계후보A64570123후보B34327119후보C12213818Example : 각 후보에 대한 선호의 정도점수투표제참여자들의 선호의 강도를 표현다른 방식들의 약점을 보완점수 투표제의 단점2.다른 투표 성향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 시킴으로써극대화 모형 (vote maximization model) - 투표자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 - 정치가는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 정권획득을 위해선 중위투표자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그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 정치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비효율성을 초래하진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선호가 집단의사로 반영될 수 있다.'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2.대의민주주의하의 공공선택보수ML진보C'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2) 호텔링 원칙 (Hotelling principle)양당제하에서 각 정당은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두 정당 모두 정책을 중도적인 노선에 수렴시키게 된다.EX:미국(공화당vs민주당)2.대의민주주의하의 공공선택2) 관료 (bureaucrats)‏ - 관료들의 성과를 평가할 적절한 기준 부재 - 공복 (public servant)으로서의 임무보다 이익을 우선'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2.대의민주주의하의 공공선택관료제 모형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을 중심으로 경영을 평가하지만 관료의 경우에는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니스카넨(W.Niskanen)에 의하면 관료들은 사회적 잉여가치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이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인 이득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과 비례하여 커지므로)‏기본가정: 관료들이 그가 속한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니스카넨 모형관료들의 과다생산 경향으로 자원의 낭비및 사회적 잉여감소를 초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TC 편익,비용 사회적 잉여 TB ∏QQn생산수준생산수준QQnOO민간기업의 생산수준(Q)‏관료제하에서의 생산수준(Qn)'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미그-빌레인저 모형니스카넨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roup, 압력단체)‏국민 개개인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을 극복하기 위하여 같은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뭉쳐 형성하는 특수 목적 단체특수이해집단이 가지는 장점, 특징: 명백한 목적의식 공유(집단 공동의 이익 추구)‏ 높은 투표율, 자금력(정치인들에게 뇌물 제공) 특히 대통령 선거등과 같은 선거시즌에 정치인들이 표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용,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향 보임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자칫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장점도 있으나 대개는 사회전체의 공익보다는 집단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 불합리한 결과 유발맨커 올슨(매릴랜드 대학 교수): 노동조합, 협회, 기업 등 특수이익집단들은 사회의 효율을 빨아먹으려는 체계적 동기에 고무되어 움직인다.철의 삼각형(Iron Triangle)‏관료정치가특수이해집단현대 미국정치의 중요한 특색. 정치가, 관료, 특수이해집단간의 연합관계사회적으로 많은 낭비와 불공평 발생사례1 서울시 교육감 선거진보의 주경복vs보수의 공정택핵심공약-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학력신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인재교육 -교원의 능력향상과 우수교원 지원-교육불평등을 막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 -사교육비 조장정책 폐지 -학생의 건강권, 인권 신장공정택주경복자율성 및 효율성 강조형평성 및 평등 강조선거결과선거에 나타난 공공선택이론115.4의 득표율- 정보획득의 고비용과 '합리적 무지'에 따른 투표기권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수집단- 부동산가격 하락 및 평준화 문제를 우려한 강남집단의 몰표. 소수에 의해 투표가 결정됨2사례2 정경유착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기업과 정치권력이 떳떳하지 않은 방법 으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 즉, 기업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정치자금과 특혜를 거래하는 현상정경유착이란?박정희 행정부정부주도형 대기업-수출산업 중심의 발전각종 인허가억-대우53억-한진39억-선경38억)노태우 행정부로비 액수의 대형화거의 모든 재벌기업의 개입정경유착의 일반화기김영삼 행정부금융실명제 도입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패거리 유착한보사건을 계기로 IMF위기 직면정경유착의 총체적 파국기정경유착 속 공공선택 이론관료=비즈니스 맨정부실패 야기소수기업과 관료의 이익 증대, 다수 국민의 후생 감소결론: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관료제의 개혁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비효율성및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및 정부조직 축소는 반드시 필요관료의 원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켜지 지 않고 있음국민과 관료들 사이의 관계주인-대리인 관계관료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공익에 반하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따라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시급히 요구영어의 red-tape이라고 불리는 관료들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구조와 승진제도의 개선, 부처간 경쟁유도등을 통한 경쟁의 촉진을 통해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부추기는 방법도 필요 그러나 조직 내부의 반발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결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관료와 일반국민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과 일반국민간에도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각종 도덕적 헤이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이러한 관료나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 등은 결국 사회공공의 이익에 악영향 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성장율을 떨어뜨리는 등의 각종 폐해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처벌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려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치, 관료 들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 감시를 담당할 비영리단체들을 더 많이 만들어 활성화시 키고 '철의 삼각형' 에서처럼 정경유착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특수이익 로비 집단 등의 반공공적 행위에 대

경영/경제| 2008.12.07| 38페이지| 3,000원| 조회(560)

정치,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 공공이론, 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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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발표자료] 브라질 노사관계

국제비교노사관계브라질의 노사관계노사관계 행위자단체교섭과 노사분규주요 노동문제 현안결론.노사관계 환경노사관계 환경1. 정치적 환경1964 군부 투데타 1985 민주화 1988 제헌의회 2002 노동자당(PT) 집권(Lula당선) 2004.3 룰라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일부 노조, 사회운동 및 민중운동 조직 → CONLUTA(전국투쟁협의회) 조직 2004.6 PT내부의 룰라 정부 비판자들 + 민주화 과정에서 반정부 전투적 민주노조 운동을 끌었던 CUT(급진파) → PSOL(사회주의해당방) 창당노사관계 환경2. 노동체계헌법에 노동관련 조항 명시 CLT에 상세한 노동법 규범를 통해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 규제 브라질 노동체제 = 국가조합주의 1930년대 도입, 노동조합에 일정의 독점적 특권 인정' 경제분야 및 직업 범주별, 한 지역 내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 사용자와 노동법원, 국가에 대하여 노동자를 독점적으로 대표 단위지역, 주, 전국단위 : 수직적 구조 (수평조직X) 민주화 이후 국가조합주의 노동통제 시도 → 사실상 무력 BUT 1988헌법개정 당시 노조의 유일 대표성은 유지→ 귄위주의성격노사관계 환경3. 경제 사회적 환경인구 : 1억 7천만 경제 규모: 세계 9위 소득불평등도 : 세계 6위 (90년대 초부터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더욱 악화) 까르도소 정부(1995~2002) 무역 자유화 자본시장개방 민영화 적극 추진 산업 경쟁력 약화, 고용축소, 소득수준 저하노사관계 환경3. 경제 사회적 환경부문별 브라질 평균 경제성장률 90년대 평균성장률 = 2% 미만 룰라 정부이후 수출 및 산업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2004 = 5%성장 국가 위험도 2002년=2000 → 2004년 = 500 but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노사단체1. 노동조합경제부문/ 직업 범주별 조합의 규모 편차 심함 도시노동자/농업노동자 6개의 주요 정상노동조직 활동 대표조직 :CUT(유일노동자연맹), FS(미국식 노동운동 지향) 그 외조직: CGT(일반노동자 연맹), CGTB(브라질 일반노동자연맹),SDS(사회민주주의노동연맹),CAT(노동자자율연맹)노사단체1. 노동조합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이후 : 성장의 정체 : 산업구조조정 실업자 증가 비정규 노동자 확대 ∴노조의 조직력과 재정 약화 1989~1997 CUT의 ABC금속노조, 은행노조 조직기반 축소 → 조합원 50% 상실 FS 조직기반인 상파울루 금속노조의 조합원 52% 감소 ∴모든 노조가 기구축소 진행노사단체2. 사용자단체지역별 조합 주: 연맹/ 전국단위: 연합 대표 단체: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 전국산업연합(NCI) 노동위원장 출신의 좌파정당 '룰라'지지 WHY? 금융부문 중심의 성장, 무역자유화, 높은 이자율로 위축된 산업 부문 사용자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단체교섭과 노사분규1. 브라질 단체교섭의 특징단위노조만이 노동자이익을 대변하는 독점체제단체교섭은 경제적 ° 직업별 범주에 따라 이루어짐노사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동법원의 강제중재 → 2004년 말 철폐, 노사교섭 확대 전망132단체교섭과 노사분규2. 90년대 이후 단체교섭의 변화“신자유주의”협상의 분권화조직력 교섭력 약화양보교섭노조활동 목표80년대 임금인상90년대 이후 고용안정단체교섭과 노사분규3. 파업동향과 원인파 업 빈 도년도90년 초80~90년대90년 초90년 후반~임금 (62%) 노동권무시 (24%) 실업 (12%) 노동조건 (12%) 정책적이슈 (6%) 조합관련 (5%) 노동시간 (3%)노동권무시 (51%) 임금 (37%) 실업 (28%) 노동조건 (10%) 조합관련 (10%) 노동시간 (10%) 정책적이슈 (6%)수치는 파업의 이유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단체교섭과 노사분규3. 파업동향과 원인주요 노동문제 현안1. 실업 문제12.311.510.09.39.83.2한국의 2007년 실업률브라질 03~07년도 실업률2*************062007(출처: 통계청)주요 노동문제 현안2. 소득 감소하위 25%중간 50%상위25%1996년2006년변화율35*************8960- 10.9%- 21.4%- 22.3%상 파울로 노동자의 월소득 (단위: 헤알)출처: A Situacao do Trabalho no Brazil, DIEESE, Sao Paulo주요 노동문제 현안3. 비공식부문 노동자 증대비정규직 노동자20.81 (96년)26.39 (06년)자영노동자20.10 (96년)23.53 (06년)3차산업 52%전체 40.91 (96년) 49.92 (06년)출처: IBGE(브라질 지리통계연구원)결론과 전망전망{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12.07| 18페이지| 2,000원| 조회(326)

노사관계, 브라질, 노동, 노사,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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