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참여정부의 행정개혁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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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II. 핵심행정부 조직과 분권적 국정운영
1.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2. 중앙관리기관과 행정적 분권화
3. 자율과 책임 그리고 성과 평가
III. 중앙행정기구와 정책조정 기제
1. ‘다수 부처 제’와 조직다원주의
2. 정부기능의 재조정 및 조직개편
IV. ‘작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부’로
1. 정부 규모의 성장과 민주주의
2. 업무 프로세스의 개혁과 탈(脫)관료주의
V.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은 과거처럼 단기적이고 일회적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에 조직의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이른바 ‘일하는 방식’을 상시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지만, 특히 조직의 운영방식 혹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은 단 한번의 어떤 조치나 제도 변화에 의해 달성되지 않는다. 조직 문제의 진단, 변화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여타의 조치 그리고 평가와 환류의 과정을 되풀이 하는 연속적이고도 점진적이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떤 총괄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고 아직 시행의 중간 단계에 대한 일종의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가 가능할 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의 혁신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 점검해보기로 한다. 본론에 앞서,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개혁의 추진체계와 이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참여정부에서 정부조직의 개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혁신 과제들은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12 - 2003. 2)가 구상한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왔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이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2003년 4월에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4 - )가 구체적인 혁신 과제(agenda)와 세부과제 그리고 전략과 일정 등을 마련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본위원회 외에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그 후 혁신관리전문위원회와 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 혁신관리전문위원회는 금년 2월말까지 활동한 후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 정부혁신의 집행을 독려하는 일을 맡게 될 예정으로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정부조직의 개편을 비롯하여 정부혁신의 기본적인 방침을 구상하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련 중앙관리기구들(central agencies)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과제별로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에 의해 각급 행정기관의 혁신을 독려해 왔다. 각급 행정기관별로는 혁신담당관(2004. 3 - )을 두어 해당 부서 내 혁신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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