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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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23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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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Ⅱ.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내용

1. 고용 안정 사업
(1) 고용조정지원사업
(2) 고용촉진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등

Ⅲ. 고용보험 보험료

1. 보험료 부담 원칙

2. 보험료산정의 원칙
(1) 고용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2) 고용 보험의 보험료 산정 제외자
(3) 보험 사업별 보험 요율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 크게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가 있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 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일하는 곳일 뿐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채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연장해 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고 조기 재취업시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자가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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