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개선방향

*나*
최초 등록일
2007.02.12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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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고용보험법과 여성고용안정

목차

1. 고용보험법에 관한 여성계 논의의 흐름
2. 적용대상범위의 확대
3. 실업급여의 제한성
4. 여성의 직업훈련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5.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6. 육아휴직
7. 지역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에 관한 여성계 논의의 흐름
1) 여성운동계에서 고용보험법에 관한 최초의 공개적인 논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91년 10월,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주간을 설정하여 주간행사의 하나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악화되는 여성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주관: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회)에서는 90년대에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대두된 감원, 대량해고와 급속하게 증가되는 임시고용과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해고규제법의 제정과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강조하였고, 고용보험제의 적용사업장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것, 일정기간 근무한 임시직, 시간제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 수혜자부담원칙에서 정부의 부담 확대방침을 수립할 것, 실업보험 적용대상의 제외요인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실업수당 수준의 인상,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의 확대와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할당제 등을 제안하였다.

2) 92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주최의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도입방향] 공청회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연구회에서 함께 준비하면서 임시고용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향과 고용보험제의 방향에 대한 여성운동계의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파견근로에 대한 전면적 규제와 정규직화, 고용보험제 적용범위를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이후 확대할 것, 비용부담에 있어서 노사정 3자 부담 원칙과 정부의 부담확대, 고용안정사업에 있어서 여성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성별 직종분리 철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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