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개요,고용보험제도의 종류,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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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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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의의
2) 유형 및 기능
3) 주요내용

2.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고용보험이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실업보험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고용보험 =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
-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한 실업예방

4)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 실업보험이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 후의 생계지원을 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실업예방, 직업훈련, 재취업,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과 같은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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