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소개

환경정책론을 들으면서 지방자치와 환경행정에 관한 기능과 배분문제 등~

목차

Ⅰ.서론
Ⅱ. 낙관론
Ⅲ. 비관론
Ⅳ. 환경해정기능의 기능분담과 배분문제
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는 우리의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적 정치적 원리의 지역적 구현이라는 정치적 요청에 부합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주민의 여망과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 내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환경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에 이바지 할 것이 기대된다(낙관론 입장).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어 오히려 자연환경의 훼손이 더 한층 가속화되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비관론의 입장).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환경보전에 미칠 영향을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Ⅱ. 낙관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는
아래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환경 특히 공해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및 환경단체들이 중앙집권시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가치를 해치는 환경오염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 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정보의 관리가 지역화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을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탁상공론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주민과 시간적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