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FTA추진과 목적

소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화 물결 속에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03년말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 협정은 190여개에 달한다. 세계총무역중 FTA협정을 맺은 국가간의 무역이 43%이며 2005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때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체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UR협상과 WTO의 출범 이후 그런대로 세계무역질서는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자주의 체제하의 무차별적 관세인하가 이웃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상을 더욱 용의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날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데 따른 차별적 기회비용 때문에 국가가 지역주의에 참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또한 그 계열에 참여하고자 한다. 최근 협상된 칠레와의 FTA를 알아보고, FTA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 FTA의 필요성과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과의 FTA의 추진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FTA 협상에 대한 효과와 대책을 세워보기로 한다.

목차

I. 서론
1.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1) FTA의 효과
(2) 1990년대 FTA 붐과 그 원인

II. 한국의 FTA 필요성
1.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 현황
2. FTA 필요성

Ⅲ. 한국과 칠레의 FTA
1. 한국과 칠레의 FTA체결 배경과 의의
2. 주요내용
3. 한국과 칠레 간의 경제관계
4. 경제적 기대효과

Ⅳ.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의 배경과 목적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개별 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

Ⅴ. FTA와 농업
1.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2. FTA와 한국농업

Ⅵ.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화 물결 속에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03년말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 협정은 190여개에 달한다. 세계총무역중 FTA협정을 맺은 국가간의 무역이 43%이며 2005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때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체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UR협상과 WTO의 출범 이후 그런대로 세계무역질서는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자주의 체제하의 무차별적 관세인하가 이웃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상을 더욱 용의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날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데 따른 차별적 기회비용 때문에 국가가 지역주의에 참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또한 그 계열에 참여하고자 한다. 최근 협상된 칠레와의 FTA를 알아보고, FTA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 FTA의 필요성과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과의 FTA의 추진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FTA 협상에 대한 효과와 대책을 세워보기로 한다.

1.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1) FTA의 효과
전통적인 지역통합협정은 관세 인하를 주목적으로 했고 그 효과에 대한 관심도 관세 인하 이후의 무역과 후생 효과에 집중되었다. 무역창출은 지역경제통합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회원국 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서 무역의 발생은 후생 수준을 제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