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을 불신하는 이유

소개

레포트 주제가 2개였는데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법을 불신하는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법을 불신하는 이유는 자료가 많이 없으실꺼예요, 저는
인터넷보단,,책을 중심으로 정리했슴다!~

목차

서론

본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한국사회의 불신의 배경
-법을 불신하는 이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법은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의 틀안에서 생활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현재 한국에서 법은 어느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 헌법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언론권력과 의제동학 (2001, 박승관)
· -우리 법문화의 현주소 (2005, 전통과 현대편집부)
· -교육정책과 법 (2002, 표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