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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법을 불신하는 한국사회 현상과 이유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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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생활과 법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을 불신하는 한국사회 현상과 이유
2.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앞서의 법의식 조사와는 다른 조사로서, ‘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엔 82.4%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33.2%가 ‘법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는 점을 지적했고, 24.1%가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다’, 그 다음이 법의 ‘불공평성’, ‘법대로 사는 경우의 손해’등의 순서였다고 하는데, 이는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데에는 법 정립기구나 법 집행기구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법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것도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우며, 그나마 엄격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집행되며, 법대로 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법은 간단하여 국민이 누구나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워야 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서도 안되며 일단 제정된 법의 집행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하고, 법을 준수한 사람에게는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질문으로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치인이 61.8%, 기업가가 15.6%, 공무원이 11.0%를 차지하여 국민은 사회의 지배층, 특히 권력자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치인, 기업가와 같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의 파행적인 헌법개정,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노동탄압 등이 대표적인 위법 작태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위의 조사 결과들에 의해 드러난 법 불신의 이유 외에도, 본인은 지금의 법이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일제시대에 일본인의 지배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 일본인들은 특히 관료주의가 극심했던 19세기 독일의 법을 가져온 것이라 이중으로 남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국민 스스로가 아닌 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므로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낀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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