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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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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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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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법률을 좇아 지키는 것으로 민주시민의 기본적 의무이자 생활 자세이다. 민주시민 사회에서의 준법 행위는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직업윤리의 차원에서 직업인에게 강조되는 준법은 국가가 정한 법률 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의 규칙이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준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의 기본이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며, 문화수준의 척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지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업인이 직업윤리로서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며, 올바른 직장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며, 직장문화의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의 직무수행에서 부정부패 행위를 낮추고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과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문화에서 직장인이 준법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고,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 보호 등의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이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우선 기업 스스로 부정부패 행위를 막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준법감시인 제도이다.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준법정신에 입각한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기업의 윤리 경영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기업문화 형성의 노력과 더불어 개별 구성원은 준법정신 강화를 위해 각 조직이 제시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직장 구성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 품위 유지, 회사의 재산 보호 등을 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만약 리베이트 수수, 현금이나 기타 자산의 남용, 부적절하게 맺은 구매 계약과 같은 일부 동료의 직무 상 일탈 행위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제보하여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2010. 한국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이진석, 김명정, 김해성, 이광성)
2007.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공공질서 준수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재, 김해선)
한국인의 준법의식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법 부추기는 사회… ‘나만 안 걸리면 그만’ 의식 팽배”, 세계일보,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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