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행정 관리 사례 중 행정규제 개혁에 관하여...

소개

이 보고서는 행정 관리론의 행정 관리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행정 규제 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대구시의 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 1


1. 행정규제개혁이란? ⋅⋅⋅⋅⋅⋅⋅⋅⋅⋅⋅⋅⋅ 1
2. 행정규제개혁의 필요성 ⋅⋅⋅⋅⋅⋅⋅⋅⋅⋅ 2
3. 행정규제개혁의 목표 ⋅⋅⋅⋅⋅⋅⋅⋅⋅⋅⋅ 3
4. 행정규제개혁의 추진 배경 ⋅⋅⋅⋅⋅⋅⋅⋅⋅⋅ 3
5. 행정규제개혁의 범위 ⋅⋅⋅⋅⋅⋅⋅⋅⋅⋅⋅⋅ 3
6. 행정규제개혁의 유형 ⋅⋅⋅⋅⋅⋅⋅⋅⋅⋅⋅⋅ 4
7.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사례 ⋅⋅⋅⋅⋅⋅⋅⋅⋅ 4
8. 대구시 행정규제개혁 계획 ⋅⋅⋅⋅⋅⋅⋅⋅⋅⋅ 6
9. 대구시 행정규제개혁 실적 ⋅⋅⋅⋅⋅⋅⋅⋅⋅ 7
10. 대구시 법적미근거규제 정비실적 ⋅⋅⋅⋅⋅ 7
11. 대구시 행정규제 정비목록 ⋅⋅⋅⋅⋅⋅⋅⋅⋅ 8
12.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평가 ⋅⋅⋅⋅⋅⋅⋅⋅⋅ 8


Ⅲ. 결 론 ⋅⋅⋅⋅⋅⋅⋅⋅⋅⋅⋅⋅⋅⋅⋅⋅⋅⋅⋅ 9

Ⅳ. 참고자료⋅⋅⋅⋅⋅⋅⋅⋅⋅⋅⋅⋅⋅⋅⋅⋅⋅⋅⋅ 10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관리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활동을 관여하는 것이다. 각 정부기관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관리하고 있으므로 행정관리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노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행정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지도하고 촉진한다. 이러한 노력을 행정 관리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행정관리는 행정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활동을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촉진하는 계획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행정규제개혁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며, 대구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해 볼 것이다.
1. 행정규제 개혁이란?
우선 행정 개혁에 대하 말하면,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활동을 의미하며, 행정쇄신 또는 정부혁신과 거의 유사한 개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정책, 행태 등의 변수를 가치적, 개방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개혁은 바람 직한 변동이며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적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현상을 타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지향적인 활동으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세력들에 의하여 저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항극복에 대한 전략과 방법의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존하며 권력투쟁, 타협, 양보, 다양한 전술이 행해지는 불확실 속에서 전개되며 일시적이고 자연발생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변화이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수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규제개혁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경쟁력을 강화하며,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제한을 풀어 나감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정규제개혁은 규제 완화, 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규제 강화, 규제 과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규제 완화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강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완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에 주로 적용되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많이 사용 되어 왔다. 미국의 항공 산업, 도로 운송 산업 등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신행정관리론, 김광주, 중문출판사, 2006
· ◎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분석 연구: 지방자치단체 민원 행정 서비스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이희선 外 2名, 행정학 논문
· < 참 고 사 이 트 >
· 대구 광역시 http://www.daegu.go.kr/
· 대구 광역시 행정 관리국 http://www.daegu.go.kr/Manage/
· 대구시 규제개혁 관리 시스템 http://rrc.daegu.go.kr/
· 중앙규제 개혁 위원회 http://www2.mogaha.go.kr/restriction/
· 규제개혁위원회 http://www.rrc.go.kr/
· 강원도 규제 개혁 위원회 http://rrc.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