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관료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공직문화에 대한 비판
1. 권위주의
2. 계서주의(階序主義), 서열의식
3. 온정주의(의리주의)
4. 집단주의(가족주의)

Ⅲ.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⑴ 한국의 관료문화와 문제점
⑵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 정치권력과 관료제
⒝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실패
⒞ 사회적 공동책임으로서의 행정부패
⑶ 한국의 행정제도적 문제점
2. 개선방안
⑴ 환경적 차원에서의 시각
⑵ 조직문화적 풍토개선
⑶ 윤리의식의 함양
⒜ 공직 윤리관의 확립
⒝ 공직몰입도의 제고
⑷ 행정개혁
⑸ 제도의 법제화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⑵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한국관료제의 문제점은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다.

⒜ 정치권력과 관료제
한국관료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는 국민이나 여타 사회집단들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정의 정치권력에는 맹종적인 하수인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의 권력예속화 현상은 개발독재에 따른 관료제의 전문성 강화와 이에 따른 관료제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의 초래, 정통성의 기반이 없는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시의 관권개입 및 선심성 행정의 남발, 관료들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설치의 억제 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 및 윤리의식의 저하를 초래하여 상관의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주의적 행태가 생겨나고, 유능한 공무원이 사기업체로 전직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료사회의 침체와 근무의욕의 저하를 가져왔다.

⒝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실패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날 경제개발 추진과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부의 기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권력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관료제의 권한 확대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해결의지를 감소시킨 반면 그들로 하여금 정부에 더욱 의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만감도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제 실패는 그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들 중 상당수는 관료제가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광웅,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1991)
· 김명수,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 김호섭, 공무원의 윤리적 행위를 위한 조직의 전략, 한국행정연구(1993)
· 김번웅 외,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1997)
· 박천오,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2001)
·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학교(1995)
· 박동서, 한국 행정개혁의 과제, 출판처 미상(1998)
· F. Fukuyama,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1996)
· 오문균, 한국 행정문화의 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1991)
·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1995)
· 이은영 외, 부정부패의 사회학 :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1997)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