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사립학교, 교육인가, 장사인가?

목차

Ⅰ. 서론
1.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사립학교
Ⅱ. 본론
1.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2. 비리사학의 문제점
1) 비리사학에 면책특권을 주는 사립학교법
2) 한국사학의 족벌세습화
3. 사학법의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현행제도와 비교
4. 양측의 주장 - 사학비리 근절인가, 사학 경영권 탈취인가?
1)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2)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3) 개방형 이사제
5. ‘개인왕국’으로 전락한 비리사학의 역사적 사건들
1) 총장님 한 바퀴 더 돕시다! - 조선대
2) 학교 쪽의 용공유인물 살포 - 상지대
3) 쇠사슬에 묶인 학원 - 덕성여대
4) 규명되어야 할 학교인수 과정
(1) 경희대
(2) 인하대학교
(3) 기타
Ⅲ. 결론 - 사학법 개정, 의미와 전망/ 해결방안 모색
1. 사학재단은 설립하는 순간 공적기능 보유
2.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필요
3.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대폭 강화

본문내용

주요내용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 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 여 함(안 제14조제3항).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6호).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20조의2).
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 운 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안 제21조제5항)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 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제2호·제3호).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 전부를 해임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 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 결산서 제출 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외부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 국·공립학교의 장은 임기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의 장은 임기 규정이 없어 국·공립 학교와 형평성을 맞추어,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 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음(안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62조제2항 단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