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양심적병역거부와 병역기피

소개

좋은 점수를 받은 과제입니다.
한국의 사회문제중 자주 접하는 것 중의 하나인 병역문제에 대해 팀원들이 모여 토론 후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논란에 대한 내용과
각종 병역비리와 사회 전반적인 병역기피 현상에 대한 고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척 모색,
이에 따른 예상되는 반론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1. 가속화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2. 각종 병역 비리와 사회전반적인 병역기피 현상
①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쓸모없다?
② 형평성의 문제
③ 개인주의․자유주의의 확대 및 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3. 병역거부 및 병역기피∙비리의 근본적 해결책
- 모병제지지론
4. 예상되는 반론들
① 모병제를 하면 군대의 전투력이 약해진다?
② 없는 집안, 못 배운 사람만 군대에 간다?

◆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 현재 우리사회의 국방이라는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틀이 흔들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들의 공공연한 병역비리, 또한 사회전반적인 병역기피현상들에 대해 짚어보고, 그 문제점과 원인․대안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가속화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 지난해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5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6백여 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매년 600 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의 사례
-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