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백지어음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어음에의한 청구를 한 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그리고 백지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권’과 ‘보충권’, 즉, 백지어음을 추후에 소지인이 보충해서 완성시켜서 유가증권처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 백지어음의 효력 백지어음은 보충 전에는 미완성 어음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백지어음은 빈 부분을 보충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미완성 부분을 완성해야만 일반 어음처럼 사용할 수 있다. ... 그리고 발행일은 기재되고 만기만 백지인 경우도 있는데 어음법 제2조에 의해 지급제시가 있으면 만기가 되고 이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본다. ...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백지어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 유가증권과 어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은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도 있다. ...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 외의 사유로부터 절단된 어음상의 권리 그 자체를 취득한다. ... 지시금지의 효력 지시금지어음은 어음의 지시성을 배제한 것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극적 효력에 의하여 어음이 무효로 되어도 문제가 된 어음만 어 음상의 권리와 절연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어음소지인이었던 경우에 그자 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 그리고 동산의 선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와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경우)의 경우에는 소지 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의 무권리성 어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 한편 적극적 효력에 의하여 신청인은 어음 없이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CIF계약의 수출인 경우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없으 면 수출업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시에 백지배서 (blank ... 이때 권리를 양도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한다고 해서 백지배서라고 함 피보험 이익을 왜 양도하는가? ... 운송 국제운송의 형태 :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및 이들을 서로 결합한 복합운송 등이 있음 운송계약 : 당사자의 일방이 화물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운반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는 어음의 활인, 매매 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 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 ,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담보취득한 은행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어음
생략한 백지식추심위임배서는 가능하지만, 피배서인과 배서문언을 생략한 간략백지식추심위임배서는 불가능하다. (2)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 추심위임배서에 의하여 ... .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배서의 형식이 유효해야 하고,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이어야 한다. (2) 내용 1) 어음상 권리 - 어음상 권리 = 배서에 의하여 이전하는 ...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유로 대항을 받지 않는데, 이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고 한다. 3) 어음의 부속된 권리의 이전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
백지어음수표는 어음수표 당사자의 보증권수여의사가 있어야하고, 발행인 및 어음당사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있어야한다. 14. ... 법이 예정하는바에 따라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무권리자등으로부터 증권취득 하였을 것.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즉,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이 그것이다. 목적에 의한 제한은 법인제한설과 법인제한부정설로 대립된다. 법인제한설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법률로 그 구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음 수표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지어음? ... 증권과 권리의 결합정도에 따라 완전유가증권(어음, 수표)과 불완전유가증권(주식, 채권, 화물상환증)으로 구 ...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요건으로서는 첫째, 법이 예정하는 바에 따라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둘째, 권리자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셋째, 취득자에게 악의
4 ① 어음은 배서와 교부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 ② 백지식배서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문언만 있는 배서를 말한다. ③ 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을 결제수단으로 ... 권리를 가진다. ③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입한 경우, 발행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하면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 ④ 지급은행은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에 대하여 ... 이용하는 경우, 만약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방식이면, 일반적으로 지정은행에 의하여 추심전매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④ 약속어음은 유통성 제고장치로서 인수제도가 있다.
즉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이 그것이라 하겠는데, 여기서 목적에 의한 제한에 대해서만은 학설의 다툼이 현저하다. ...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둘째, 권리자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셋째,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이다.( ) 10.어음은 유가증권성, 금전채권증권성, ... 그러나 백지어음/수표의 경우는 발행자가 기명날인 서명만으로 발행하여 유통과정 중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보충권을 전제로 유효하게 취급되지만, 지급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금액·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이 약정과 동시에 귀 행에 교부하고 귀 행에 위 백지 부분의 ... 귀 행은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한다. ... 귀 행은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이나 제1항에 의한어음채권이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요건으로서는 첫째, 법이 예정하는 바에 따라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둘째, 권리자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셋째, 취득자에게 악의 ...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으나 그 성격상 자연인과 달리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백지어음/수표의 경우는 발행자가 기명날인 서명만으로 발행하여 유통과정 중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보충권을 전제로 유효하게 취급되지만, 지급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법률로 그 구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음 수표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지어음? ... 증권과 권리의 결합정도에 따라 완전유가증권(어음, 수표)과 불완전유가증권(주식, 채권, 화물상환증)으로 구 ...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요건으로서는 첫째, 법이 예정하는 바에 따라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둘째, 권리자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셋째, 취득자에게 악의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이 약정과 동시에 귀 행에 교부하고 귀 행에 위 백지 부분의 임의 보충권을 부여한다. 2. ... 귀 행은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한다. ... 귀 행은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이나 제1항에 의한어음채권이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통지의무】 본인은 귀 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경영?
어음수표이론 - ① 창조설 ② 발행설 ③ 교부계약설 ④ 권리외관설 (判 - 유통시킬 의사로 외관을 갖춘 어음 작성 시,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되었더라도 어음상 채무 부담) cf ... 권리능력/행위능력 - 특징: 무언성, 무인성, 독립성 가.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義 수개의 어음행위가 연속하는 경우 선행어음행위가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상 실질적으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후행어음행위는 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
이상인 연대보증 명 입보 (4) 점포(공장), 집의 금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5) "갑"을 수익자로 하는 금 원 이상의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부보 (6) "을"발행 백지당좌수표 ...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항에 의한다. ...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타수어음이나 은행도자수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할 수 있다. 2.
"을"은 제 3조 임의처분, 제 4조 대금지급, 기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백지당좌수표, 공증필한 약속어음 또는 부동산 담보) ... 제 11조(양도금지) "을" 은 "갑"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l4 조(특약) 제 l5 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