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소개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정리

목차

1. 의의
2. 공정이용
3. 저작재산권사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4.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5.출처의 명시
6.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최초판매의 원칙

본문내용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문화 발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위해 적절히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출발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크게 ①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②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허락제도의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2. 공정이용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라에 따라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미법계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판례법을 중심으로 공정사용(fair use 또는 fair dealing)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다.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 함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유이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 최광의 : 타인의 저작물을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 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조약상 보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등의 자유이용을 포함한다.
(나) 광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이 포함된다.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이용에 대한 정의는 자유이용을 광의로 파악한 것이다.
(다) 협의 : 광의의 자유이용 중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을 제외한 것,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자유이라고 하면 대개 이러한 협의로 이해되고 있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