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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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1) 저작권의 개념

2. 디지털콘텐츠저작권 보호의 문제점
(1) 강력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공정성
(2) 저작물 이용관계에서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1)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도 저작물에 포함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이면서 대세적으로 보호받는다. 즉 저작물로 인정되는 한 저작물 또는 저작자의 공시여부 등과 무관하게 저작물의 성립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수받거나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제3자에게 분명히 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등록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2) 저작권의 특성
저작권의 특성은 소유권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유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고, 항구적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관계는 대차관계이다. 반면에 저작권은 저작물이라는 정신적 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고, 존속기간이 존재하며, 이용관계는 복제이용의 라이선스 관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