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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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란 “User Created Contents” 의 약자로써 말 그대로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라는 뜻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의 모든 종류의 게시물들을 포함하지만 요즘에는 보통 동영상창작물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동영상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겠다. 정보사회가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은 TV나 라디오 시대의 수동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의 역할을 가진 쌍방향의 User로 변화되면서 점차 UCC가 등장하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더욱더 많은 User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방대한 양의 UCC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있는 우리는 UCC란 무엇인지 바로알고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UCC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또한 앞으로의 UCC이용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늘의 UCC”가 메인화면을 장식한다. TV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에서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UCC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우리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UCC. 대부분의 UCC의 내용은 TV화면의 캡처나 광고, 혹은 뮤직비디오의 모방 등 패러디수준의 것들로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콘텐츠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UCC의 특성상 UCC와 저작권과의 사이에는 딜레마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많은 수의 UCC가 패러디나 모방으로 만들어지므로 무분별한 도용이 계속 있는 한 법적분쟁은 불가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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