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발전 방향 (비교발전행정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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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미국의 민영교도소
1. 한국
1)국영교도소의 문제점
2)한국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및 현황
3)소망교도소의 문제점
2. 미국
1)배경과 현황
2)문제점
3. 한국 민영교도소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으로 인해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맡고 있던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는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무리한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서의 민영화는 충분히 효과적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교도소의 운영을 정부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영교도소는 전국에 오직 하나만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의 현황으로 보아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는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한국교도소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한국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과 그 현황을 다룬 뒤 소망교도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민영교도소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브라질의 민영교도소를 통해 한국의 민영교도소를 비교하여 장, 단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민영교도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과 미국의 민영교도소
1. 한국
1) 국영교도소의 문제점
교도소 내 수용자들이 많아 과밀수용현상으로 인해 혼거수용이 대부분이었다.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과 시설,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갔을 경우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정프로그램이 미비했으며 수용자들의 교화기능을 높이기보다 과밀수용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강력범죄기술의 감염과 그 통로가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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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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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광운대학교 법과대학교수 박상열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쟁점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부교수 허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