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법 안 지켜지는 이유, 원인 없애고 바람직한 법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비록 상앙의 최후는 비참했으나 그가 내린 법에 대한 정의만큼은 높이 살만하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에게는 유익해야하고 반대로 어기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과는 달리 강제성을 갖는 법은 범법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이 상앙의 정의와 법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올곧게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아울러,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은 이제 융통성 없는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바보가 된 듯하다.
존법(尊法)정신과 준법정신이 이토록 해이해진 이유는 앞서 품은 의문의 해답을 찾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의문의 해답은 바로 ‘오늘날의 법은 상앙의 정의와 존재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다. 법으로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은 그렇지 아니한 기업보다 수익이 적다. 그리고 각종 범법 행위를 통해 탈세를 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로 감사기관을 매수한다. 매수는 또 다른 매수를 낳고, 그에 따라 뇌물수수는 범법이 아닌 관행으로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해를 당하고, 범법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속에는 계속 불신이 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법을 지켜야할 대상이 아닌 어떻게든 피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대포차, 병역 비리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 이웃 중 누구라도 저지를 만한 소지가 있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