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불신과 준법정신

최초 등록일
2001.05.1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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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국민에 대한 법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 본 후에, 법의 불신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거제도, 사면제도, 교통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의 불신 현상의 원인과 입법, 집행면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살펴보았씁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불신 현상을 넘어서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우리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
2. 구체적인 법의 불신 사례
(1)선거(選擧)법
(2)사면(赦免) 제도
(3)교통 법규
3. 법의 불신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
(1)법 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2)법 집행의 문제점과 해결책
4. 맺으면서 -법의 불신 현상을 극복-

본문내용

사회 구성원들이 먼저 법은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법을 경우에 따라 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약간의 범법(犯法)은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는 일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정해 놓은 규칙을 깨는 것이며, 운좋게 그 제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부당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성원 모두가 준수하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 나가는 준법 정신이 요구된다. 이런 준법 정신의 바탕 위에 법 제정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참여, 사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사법 집행자의 강력한 책임 의식과 인사권 독립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널리 펴져 있는 법의 불신 현상은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법이 집행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결론은 법에 대한 극단적인 냉소주의나 패배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다.

법에 대한 불신이 어느 한 요인이나 어느 한 계층의 잘못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듯이, 해결하는 열쇠도 우리 모두가 쥐고 있다. 법에 대한 극단적인 냉소주의나 불신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점점 바로잡아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을 갖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 노력이 전제될 때, 법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준법 정신도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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