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우리나라의 영기준예산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영기준예산제도의 모든것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함.

목차

Ⅰ. 서론
ⅰ.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목적 · 범위

Ⅱ. 영기준예산제
ⅰ. 영기준예산제의 개념
ⅱ. 영기준예산제의 연혁(발전)
ⅲ. 일몰법
ⅳ. 영기준예산제의 특징
ⅴ. 영기준예산제의 절차
ⅵ. 영기준예산제의 장·단점
ⅶ. 우리나라의 영기준예산제
ⅷ. 우리나라 ZBB의 평가와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목적 ․ 범위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계속사업이라도 마치 신규사업처럼 새롭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서론에서는 간단한 정의와 목적,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의 : 영기준예산제도(이하 영기준예산제)란 예산의 감축기능에 적합한 예산제이다.
영기준예산제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0)를 출발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목적 :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현 년도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점증적 또는 점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범위 : 모든 해당 예산요구사업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예산지출의 타당성이 증명되어야 예산을 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후술에서부터는 영기준예산제에 대한 전반적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영기준예산제

ⅰ. 영기준예산제의 개념

영기준예산제(Zero-base Budgeting, ZBB)란 Charles H.Levine이 지적한 대로 예산의 감축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시 현년도기준을 적용하여 점증적이 거나 점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서 나온 새로운 예산제 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볼 때 ZBB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종래의 증액식예산제와는 대조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을 막론하고 그 조직체(기관)의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 영기준을 적용하여 각 각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 가 높은 사업,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ZBB는 전통적인 예산결정방식과 같이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 혹은 누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계속 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치 신규사업과 같이 새로이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각종참고서적,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