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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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4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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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공부하는데, 재무행정 쪽은 그 변화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도 적어서, 그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각각의 참고서마다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었구요. 참고로 저는 한국법학원 출강하시는 백현관 선생님의 공공행정의 제문제로 공부했는데요. 그 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목차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
1. 특징
2. 장점
3. 단점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
1. 특징
2. 장점

계획예산제도(Planing-Programing-Budgeting System)
1. 장점
2. 단점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 system)
1. 특징
2. 장점
3. 단점
4. 영기준예산제도의 한국 도입상의 문제점
5.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도의 동일점과 차이점

품목별 예산․성과주의예산․계획예산의 비교

MBO와 PPBS의 특징 비교

MBO와 PPBS의 모형 비교

점증적 예산제도와 ZBB의 비교

PPBS와 ZBB의 비교

본문내용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

1. 특징
정부가 구입 또는 지출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 즉 품목별 예산을 편성·분류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 시설비, 여비, 급여, 공공요금 등과 같은 지출대상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예산제도로서, 이는 예산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던 시대에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자유재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통제중심의 제도로서 예산의 중심단계를 집행단계에 두면서 균형예산을 강조하였다.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추구하던 당시로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2. 장점
① 지출의 대상을 명확하게 세분하여 금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세출예산을 엄격하 게 통제할 수가 있다.
② 예산의 편성을 품목별로 함으로써 각 품목별로 책정된 금액을 제대로 지출하였는가 하는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회와 감사기관에 의한 외부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공무원의 자유재량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정원, 급여, 연금, 수당 등을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 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⑤ 차기 예산안을 삭감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에 일치할 때까지 품목의 수를 감소시켜 가면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인해, 2004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서울 : 성지각, 2003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2
이종익 외1인공저,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이영조 외1인공저, 재무행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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