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공공기금의 운영에 대한 연구

소개

공공기금의 운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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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II.본론
1.공공기금의 이론적 배경
2.공공기금의 운용절차와 현황
3.공공기금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정부의 역할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작은 정부의 역할만 수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과 경제발전,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행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만 집착할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재정의 효율성부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는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방을 촉진하는데 원활한 재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예산회계법은 국가가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재원조석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취급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친 기금의 설치로 운영에 있어서 난맥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2000년 10월 현재 기금은 공공기금 43개와 기타기금 17개를 합하여 총계 6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의 조성규모가 103조9,502억원으로 중앙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규모 100조2,246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하여 국회의 통제가 거의 없어 각 부처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금은 운용상 부조리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강창구. "공공기금의 기능과 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1996).
· 조경선. "정부기금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1996).
· 박철규, "기금운용의 효율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1996).
· 이남국. "정부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1996).
· 문인수. "공공기금의 운용실태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2호(1998).
· 박종구. "공공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재정논집」, 제6집(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