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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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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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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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4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진흥을위해 정부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금.
관광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1972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 정부출연금으로 설치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관리·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교통 수단의 확보·개수,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등에 쓰이며,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이나 기타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인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계사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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