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원평가제의 문제 및 개선안

소개

사례제시를 통해 교원평가제에 대해 알아본 레포트입니다.
(문제점, 찬반론, 전망 및 개선안)

목차

1) 사례제시
① 교원 평가제 필요성의 인식 대두
② 일본과 영국에서의 교원평가제 도입양상
③ 선진국의 영향력을 기틀로 이루어진 국내 교원평가제

2) 문제제기
① 교원 평가제의 문제점
② 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와 그 근거
③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와 그 근거

3) 현행 교원평가제 전망의 양 측면
① 현행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② 현행 교원평가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③ 교원평가제에 대한 개선안

본문내용

① 교원 평가제 필요성의 인식 대두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우리 교육계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미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보장받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학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국 정부에 현직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원평가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교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도 조언하고 있다. 최근 교원평가제에 관심을 둔 국가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일본. 일본은 200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했으며 부적격 교원을 교단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교원의 전문성, 안정성 보장을 중시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던 일본 교육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는 카드를 내민 데는, 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위기감이 큰 역할을 했다. 집단따돌림(이지매), 등교거부, 교실붕괴 등 학교의 위기가 커지자 일본에서는 공립학교의 인기가 떨어지고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정년이 보장된 공립학교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여기에 지나친 체벌, 외설행위, 불성실한 학생지도 등은 교원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키웠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는 교직의 특성상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자리를 잃어갔다.

참고자료

· 1. 한국교원교육학회장 보도자료
·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자료
· 3.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정책자료
· 4.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료
· 5. 중앙일보 보도자료
· 6. 매일신문 보도자료
· 7. 한겨레신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