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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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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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의 종류
*인터넷 영향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
①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② 사이버 성폭력
청소년 범죄 사례 1
-청소년 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학교 측면의 대응상 문제점
청소년 자살
1. 자살의 정의
2. 자살의 원인 및 동기
⑴사회학적 원인
청소년 자살 사례 1
청소년비행의 문제점
청소년범죄의 원인
- 가정
- 학교
- 동료관계

본문내용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입니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릅니다.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비록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에서 비행소년으로 인정하여 시설수용처분을 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일시 비행을 바로잡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 치료하는데 주목적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의 책임을 묻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 자료

윤호성(1994) [청소년의 성문제 상담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YMCA(1997) [서울YMCA청소년쉼터 리포트]
이용익 외 9명(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도서출판 인간과복지
한국형사정책학회(2001)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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