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 청소년복지]청소년 교정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처우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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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정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처우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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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비행
1) 소년비행의 정의
2) 청소년 비행의 동향

2. 비행 소년의 법적처리
1) 처리기관
(1) 경찰
(2) 법무부
(3) 소년법원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3) 보호관찰활동

4. Coment

본문내용

1. 청소년 비행
1) 소년비행의 정의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사책임을 부과시킨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이지만 형사책임은 부담시키지 않는다.
【우범소년】
우범소년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책임은 부담지지 않는다.
2) 청소년 비행의 동향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바, 2002년도 소년범죄는 1998년도에 비하여 23.2% 감소하였으나 이에 반해 전체범죄는 3.2%가 증가하였다.
(1) 청소년 범죄 분류별 동향
가. 범죄 유형별 동향
나. 범죄 연령별 현황
다. 범죄 남녀별 현황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2년에 남자 소년범은 103,384명으로 83.4%, 여자 소년범은 20,537명으로 16.6%인 바, 1998년에 비해 남자 소년범의 비율이 6.5% 낮아진 반면, 여자 소년범의 비율은 6.5% 높아졌으며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 소년범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라. 범죄 동기별 현황
2002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21,293명(27.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주의 13,186명(17.2%), 이욕 8,409명(11.0%), 취중(호기심) 5,487명(7.2%)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서 유흥비 조달이 1,846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 비행소년의 법적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1) 처리기관
(1) 경찰
12세이상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법무부
가. 검 찰
① 소년범죄의 처리
소년범죄는 성년범죄와 달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므로 범법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범행유발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중벌을 과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참고 자료

「비행청소년의 이해」 이성구 지음 2000년 도서출판 제3의공간
「」
2003년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