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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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청소년범죄의 의의
청소년범죄의 개념
(1)범죄의 집단화의 사례
[사설] 조직폭력배 닮아가는 학교 폭력서클
(2)흉악화 (조폭화) 현상의 사례
조폭범죄에 대한 사례
(3)누범화 현상 관련 사례 추가
`문제아`에서 테러단·조폭으로
(5)학생범죄의 증가
(6)중류 이상의 가정출신의 범죄 증가
(7)교통관련 범죄의 증가
허술한 버스 관리, 안전사고 위험 상존!
청소년범죄의 종류
(4) 교통범죄에 대한 사례
헉! 車따먹기 레이스
(5) 청소년 자살 8번째 줄 수정
청소년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가정내의 대응상 문제점
(2) 학교측면의 대응상 문제점
(3) 국가 및 사회측면의 대응상 문제점
학교측면의 대응방안
(1) 교내 폭행방지위원회 설립과 선도위원회제도 활성화
(2) 교사의 권위적인 태도는 금물
(3)가정환경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범죄의 의의
청소년범죄의 개념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EH는 차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이 소년범들은 청소년이기에 통상적으로 범죄라는 용어대신 비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범죄란 만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르게 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비행)를 말한다.
(⇒책 내용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정해놓은 법들을 나열한 대목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의 나이를 알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이 나열되어 있어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범죄의 개념설명에만 필요한 부분만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범죄의 집단화의 사례
[사설] 조직폭력배 닮아가는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라는 학교 폭력서클이 지역연합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가 카페를 빌려 음란쇼까지 벌여 왔다는 증언이 현직 중학교 교사에게서 나왔다. 내놓고 단합대회를 열 정도라면 교실에서는 얼마나 극성을 부리며 순진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알 만한 일이다.
엊그제 학교폭력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에 따르면, 작년 3월 일진회 소속 여학생 4명이 서울의 모 중학교 화장실에서 잘난 체 한다고 찍힌 한 여학생을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얼굴 10대, 뺨 3대, 명치 1대, 무릎으로 급소 공격하기에다 나중에는 마무리라면서 발로 배를 찼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조직폭력배와 마찬가지다.

참고 자료

윤호성(1994) [청소년의 성문제 상담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YMCA(1997) [서울YMCA청소년쉼터 리포트]
이용익 외 9명(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도서출판 인간과복지
한국형사정책학회(2001)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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