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사이버범죄의 문제 및 예방대책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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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의 문제 및 예방대책

목차

I. 서론

II.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문제들
1. 기술적 난제와 관념의 혼돈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3.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III.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현황
1. 사이버범죄의 발생 추이
2. 사이버범죄 동향

IV. 사이버 범죄 대책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3. 예방활동의 강화
4.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6.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터전의 등장은 우리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뉴 밀네니엄을 맞으면서 Y2K 문제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자칫 ‘재앙’까지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온 지구촌은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몰해야 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새천년을 맞이했으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큰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할 때라고 본다. 최근 세계적인 웹 사이트인 야후(Yahoo)를 시작으로 CNN방송과 아마존 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이베이(ebay.com) 등 유명 사이트들이 해커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수시간 동안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미연방수사국(FBI)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내에서도 한나라당 홈페이지 해킹사건에 이어 대검찰청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언론은 ‘사이버테러 사흘째...전세계 긴장’, ‘정부도 해커 비상령’ 등과 같은 제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행위의 심각성을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며 Y2K 방지에 버금가는 투자와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게 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막연하게 무지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결국 우리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바벨탑이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질서의 기초가 될 사이버 법제의 정비, 대응기구의 설치 및 운용은 물론이고 사이버 윤리와 철학, 사이버 병리학을 포함한 사이버 안전공학에 대한 적확한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사이버범죄에 관하여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현상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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