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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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학과 수업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결론부분은 따로 손질하시면 사이버범죄에 관해서는 무한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목차

Ⅰ.서론

Ⅱ.문제의 인식
1.사이버범죄의 개념
2.사이버범죄의 문제점

Ⅲ.사이버범죄의 특징
1.비대면성
2.익명성
3.전문성과 기술성
4.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5,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동시성
7.쌍방향성
8.국제성
9.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이버 인격성과 재물성
10.범행증거확보의 어려움

Ⅳ.사이버범죄의 유형
1.사이버 테러
2.일반 사이버 범죄

Ⅴ.사이버 범죄의 현황

Ⅵ.사이버 범죄의 대응 및 처벌 조항
1.사이버 범죄의 대응 및 처벌 조항
2.사이버 범죄의 처벌조항

Ⅶ.사이버범죄의 국제 동향
1.유럽
2.미국
3.일본
4.국제기구
5.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6.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

Ⅷ.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1.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3.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
4.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5.국제적 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6.소결론

Ⅸ.결론
1.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2.법·행정기관의 역할
3.수사기관 업무혁신
4.맺는말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통신인구 증가와 고속 인터넷 망 보급 속도로 볼 때, 조만간 전 국민이 인터넷을 TV처럼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보지식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이나 이에 수반되는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범죄는 99년도 월평균으로 전년대비 4배 증가하였고, 이 중 해킹범죄는 전년대비 월평균 2.4배나 증가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버 범죄수가 97년에는 1백 23건, 98년에는 3백 97건, 99년에는 1천 6백 9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의 두 가지를 들자면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을 내세운 가상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터넷 공간 내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산망 침해 행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각종 신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명예훼손, 음란물 배포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범죄 사건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의 심각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2001년 12월 정보통신부의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컴퓨터 해커와 바이러스 유포 자들이 휴대전화에까지 손을 뻗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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