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북한 관계개선의 현황과 전망

소개

美북한 관계개선의 현황과 전망

미국의 對북한 정책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 북한의 「軟着陸」 유도를 통한 합리적인 국제 행위자로의 변화, 북한의 對南 정책 변경 유도,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상기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확대시키는 것임.
한편 북한의 對美정책 목표는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을 통한 체제유지 보장,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외교적 승리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일 체제 강화에 활용, 체제위협 및 장애물 제거, 경제지윈 획득, 그리고 국제적 고립 탈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美북한 간의 관계 발전 상황은 북한의 핵동결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미군유해 송환 협상 타결, 對北경제제재 완화 움직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美북한 간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나, 美北 미사일 회담, 그리고 韓美정상이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에 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목차

1. 미북한의 상호 정책
가. 미국의 대북정책
나. 북한의 대미 정책 목표

2. 미북관계의 최근 현황
가. 핵과 경수로 건설 문제
나. 미북 연락사무소
다. 미군 유해송환
라. 미북 미사일 회담
마. 4자회담
바. 대북경제 제재 완화

3. 미북관계의 전망
가. 문화 교류
나. 경제 교류
다. 정치외교교류

4. 우리의 고려사항
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
나.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유지
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본문내용

요약
미국의 대북한 정책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 북한의 「연착륙」 유도를 통한 합리적인 국제 행위자로의 변화, 북한의 대남 정책 변경 유도,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상기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확대시키는 것임.
한편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는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을 통한 체제유지 보장,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외교적 승리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일 체제 강화에 활용, 체제위협 및 장애물 제거, 경제지윈 획득, 그리고 국제적 고립 탈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미북한 간의 관계 발전 상황은 북한의 핵동결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미군유해 송환 협상 타결, 대북경제제재 완화 움직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미북한 간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나, 미북 미사일 회담, 그리고 한미정상이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에 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미북한 간에 문화교류는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되나 외래사조 유입통제 필요성 등의 이유 때문에 북한은 일부 문화교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은 대북한 「연착륙」 전략에 따라 북한의 붕괴를 막고 북한주민들의 생활고통을 완화 시킨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경제지원을 할 것임.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추구하며, 의미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기 전에는 북한과 외교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

미북한 관계개선 문제와 관련, 우리의 고려사항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한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상황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올바른 상황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또한 남북관계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특히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공식제안한 만큼, 북한의 수정제안이나, 전제조건 제안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할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