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목차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

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
1)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
2) 북한 정세

3. 박근혜 정부의 대응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2) 핵심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4. 서평

본문내용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
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이러한 호의적인 평가는 상황에 의한 상대적 ‘반사이익’의 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상당 부분 정상외교 등 ‘이미지 외교’의 효과로 보여 진다.
미·중·러 와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했지만 집권 첫해에 주변 4강과 정상회담을 하던 관계를 깨고 일본과는 아직 정상회담이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
1)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동인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근래 동 · 남 중국해를 핵심국가이익으로 추가하고 동 지역에서 공세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아·태 재균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아·태지역 관여 정책으로서 접근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등 다차원적 접근으로 규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 하지만,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맞지만,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아·태 지역 중시 선언의 배경은 아태지역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 중국 군사력 강화 및 공세적 성향증대,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국의 군사작전 마무리 단계 돌입에 따라 아태 지역에 집중 가능한 여력이 발생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미·일 동맹 vs. 중국 구도가 형성되면서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냉전 이후 최대의 안보상황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력(2014). JPI정책포럼. p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