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판및소송

소개

심판과 소송에 관련된 교과서 내용 요약

목차

<1> 심판
I. 개요
Ⅱ. 심판의 종류
Ⅲ. 심판절차일반
Ⅳ. 심판의 태양
Ⅴ.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Ⅵ. 재심

<2> 소송
Ⅰ. 개요
Ⅱ. 특허법원 제소
Ⅲ. 대법원상고
Ⅳ.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본문내용

<1> 심판
I. 개요
1. 의의: 특허심판제도란 행정관청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여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행하는 쟁송절차.
2. 법적 성질: 심판제도는 특허법상의 분쟁을 심리, 결정하는 쟁송제도의 일종.
(1) 일반적 행정행위와의 상이점:
① 특허심판은 심판행위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
②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일반적인 자격 외에 일정한 특별자격요건이 요구
③ 업무의 처리절차와 그 행위의 효력은 법원의 재판과 유사함.
④ 심결은 특허법원에 불복이 가능
⑤ 심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부인하거나 취소, 변경, 소멸 시킬 수 없음
⑥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됨.
(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특허심판은 일반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법행위와도 상이점을 지닌 독특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준 사법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Ⅱ. 심판의 종류
1. 심판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독립적 심판- 심판의 청구취지가 독립되어 있는 심판. 심결이라는 형식으로 판단됨.
(2) 부수적 심판- 독립된 본안 심판의 청구사항에 부수하거나 본안 심판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심판.
2. 심판구조에 따른 분류
(1) 결정계 심판- 심판관이 심판청구인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내용의 당부를
심리하는 심판
(2) 당사자계심판-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내용 자체의
유, 무효를 판단하는 심판
(3) 겸병계심판- 결정계의 심판구조와 당사자계의 심판구조가 병용되어 있는 심판.

참고자료

· 지적재산권법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