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우리나라의 교육 인사제도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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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교육인사행정의 이론적 배경
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2) 교육인사행정 관계법
2. 현 인사행정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인사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신규임용의 문제이다.
2 )여성공무원
3) 순환근무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교육인사행정의 이론적 배경
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며, 그들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주는 일련의 행정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 인사행정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인터넷에 교육행정전문사이트가 있어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서 현직 교사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의 글 중에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담은 글이 있다.
┗ 현행 초, 중, 고 학교 행정실장 인사 발령시 학교장의 입김과 흔히 말하는 말 잘 듣고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그러한 일반직들을 찾고 인사철 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교원출신의 교육장-교육감-학교장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국가의 행정권한집행대행의 목적인 우리 행정인 들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법과 규정과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가들이 이러한 이유로 학교
장을 견제하지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 집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점점커지고 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입김에 탁구공이 되여 이리저리 교장들끼리 서로 안받을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여야 하는가 ?
왜 우리가 그들의 눈치들 보며, 비위들 맞추며, 어떻게 해서든 안 좋은 소문나지 않도록
피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2002년도 상반기에 시도교육청별로 일반직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인사에서도 여전히 인사기준은 공개되지 않았고 온갖 추측만 무성한 인사가 실시되었다.
시도교육청 일반직원의 인사제도는 공직사회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져 있다. 지난 2001년 7월 교육부에서 인사혁신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에도 시도교육청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농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upow.org/ (교육행정전문사이트)
http://www.keri21.org/ (한국교육연구소)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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