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학사-인사-행정실무(교육법규와 교직실무)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2020.11.21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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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에서 학사-인사-행정실무 중 교육법규와 교직실무 부분 과제가 제시되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하여 과제를 작성했습니다.
표지 포함 총 5페이지입니다. 과목 점수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이 되는 교육법규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나는 올해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투표 방법이나 정당과 공약에 대해 거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나서도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했다. 관심이 없어 평소에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주된 이유였지만, 또 다른 이유는 학교에서 현재 정치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서 뉴스에 나오는 정치가 막연하고 어려웠고, 아직 참정권이 없는 나는 정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투표를 마치고 학교에서는 왜 정치 상황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 건지 궁금했는데 이번 교직실무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바로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교육규정 때문에 현재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선거권 이외의 모든 정치적인 권리가 제한된 상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현실 정치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없으므로 정치에 대해 잘 몰라서 불편한 학생들은 누구든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기 꺼린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현재 정치 상황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본인만의 정치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
권재원, “교사의 교실 밖 참정권 보장을”, 2007.06.18., 네이버 블로그(작성자 손오공)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교육의 중립성, 하우동설, 2016
신남호, “[신남호 교육칼럼] 교사들에게 참정권을 전면 허용하라!”, 민중의소리, 2019.09.18.
오동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p.199,202
우리말샘, 민주 시민, 네이버 국어사전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법문북스, 1995
정은균, “교사 정치활동의 세계 표준은 ‘허용’”, 경향신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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