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해운동맹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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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운동맹의 의의와 생성배경
2. 해운동맹의 유형
3. 우리나라와 연계된 해운동맹 현황
4. 해운동맹의 효과
5. 해운동맹의 경쟁억제 수단
6. 해운동맹의 환경변화
7. 해운동맹의 미래

본문내용

1. 해운동맹의 의의와 생성배경
1)의의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두 회사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특정항로에서 상호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공정경쟁을 유지하거나 경영기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운임률 및 기타 영업조건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운 카르텔이다.
해운동맹은 대내적으로는 운임협정(rate agreement),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풀협정(pooling agreement)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맹외선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항투쟁선을 취항시키고 화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제도이다. 경쟁의 제한은 독점을 금지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독점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운동맹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금지하면 결국 선사간에 경쟁을 격화시켜 선복 공급면이나 운임면에서의 불안정을 일으켜서 오히려 원활한 국제운송을 저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제한하에서 해운동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본래 해운업은 일반적인 경쟁원리에 따른 자동조절작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황이 호황, 불황을 불문하고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배선하여 수요에 응해야 한다. 운임면에서도 일정수준의 운임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선 업계에서는 가능한 한 상호간의 출혈경쟁을 억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사간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기틀을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정기선 시장에서 해운동맹 결성이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2)생성배경
1870~1900년 영국이 세계해운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해운동맹은 영국관련 정기항로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다.
1896년 수에즈운하의 개통으로 구주와 아시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선박의 운항범위가 확대되고 정기선의 선복량이 증가되었다. 이 기간에는 영국에서 무역량의 증가보다 선복량의 증가속도가 빨라 선복고의 과잉으로 운임률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선사간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75년 8월 영국/캘커타 항로에서 4개 선사가 캘커타 운임동맹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해운동맹의 시초이다. 그 후 마드라스/영국, 봄베이/카라치항로에서 운임동맹이 결성되었다. 과잉선복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국의 7개의 선사가 영국/캘커타 운임동맹에 가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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