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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및 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해결대안 합의내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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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0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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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개요 – 우크라이나 분쟁
(2) 갈등진행과정
1)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2)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3) 해결대안
4) 합의내용
5)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하기 며칠 전인 2월 17일 ‘안전보장 협상’ 관련 답변서를 미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에는 우크라이나를 서방국가로 인정하지 말 것, 그리고 동유럽의 안보 지형을 구(舊) 소련의 해체 당시로 원상 복귀 할 것 등 서유럽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였다. 이를 미국이 거부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의 기원이고, 슬라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이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2014년 독립국가연합(CIS)에서 탈퇴하여, NATO와 EU 가입을 하고 러시아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문제는 푸틴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NATO의 확장을 저지하고, EU와 정치 및 경제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고, CIS 국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푸틴은 지난 2021년 7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주권은 러시아와 협력할 때 가능하다.…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에세이를 발표하여, 강한 러시아를 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따라서 필자는 본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의 근원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우리 정보의 대처 과정도 진술하겠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해결 대안과 합의 내용, 이행과정 등을 기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쟁의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분석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 : 독립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 세르히 플로히, 한길사,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변화, 고재남,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전략, 주재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역사적 근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 남동우 외 1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및 함의, 김법헌 외 1인, 미래군사학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의미와 영향, 김성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장세호, 코리아컨세서스연구원,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장선이, SBS뉴스, 2022년 8월 27일.
에르도안, “러시아는 점령한 땅 우크라에 모두 돌려줘야”...크롬반도 포함, 김재영, 뉴시스, 2022년 9월 20일.
“푸틴, 내년 봄 지나야 휴전 가능성...그 전엔 협상 어려울 듯” CNN, 강영진, 뉴시스, 2022년 9월 19일.
푸틴은 전쟁 끝낼 생각 없다…‘평화협상’ 말나왔던 러 무슨 일, 박소영, 중앙일보, 2022년 9월 1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잘 대처하려면, 위성락, 중앙일보, 2022년 6월 8일.
이선우 교수,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14강 우크라이나 분쟁 PD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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