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
- 최초 등록일
- 2008.03.2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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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동맹 기본 내용 설명
목차
1. 해운동맹의 기본개념
2. 해운동맹의 추세
3. 해운동맹의 현황
4. 해운동맹 폐지의 영향
5. 시사점
본문내용
■ 해운동맹의 정의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임을 비롯한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국제적인 협약(Kartell).
■해운동맹의 의의
해운동맹은 선주 상호간의 경쟁이 조절되고 항로의 질서가 유지되며, 장기간에 걸친 운임의 안정 및 정기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선주 뿐만 아니라 화주인 무역업자들이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운동맹의 형태
□ 폐쇄식 동맹(closed conference)
이는 신규가입을 극단으로 제한하는 형태로서 동맹이 승인할 만한 일정자격과 실적을 갖고 있지 않는 선박회사는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구주항로나 호주항로 등에 결성되어 있으며, 영국식 동맹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 개방식 동맹(open conference)
이는 그 항로에 배선하는 의지 및 능력이 있는 선주면 언제라도 자유로이 가입시키는 형태로 북미항로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미국식 해운동맹이라고 한다.
특히 이 동맹이 결성되어 있는 북미항로에서는 미국정부의 해운법(Shipping Act)에 의거한 해운동맹규제정책에 따라 해운동맹의 활동이 제한받고 있으며, 선복 과잉을 정당한 가입거부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선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선주는 모두 해운동맹에 가입시키고 있다.
■해운동맹의 장단점
□ 장점
(1) 발착일이 정확, 자주, 규칙적이며 운송기간이 확정되어 있어 무역거래에 편리하다.
(2) 안정적 자본투자로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한다.
(3) 운임의 안정을 통해 생산 및 판매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다.
(4) 합리적 배선으로 경쟁에 의한 낭비를 방지하고 원가를 절감한다.
(5) 운임이 운임부담력에 근거하여 모든 화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6) 동맹의 가입을 통해 영세선사도 생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