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한미 FTA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승*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8.04
최종 저작일
2011.08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한미 FTA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목차

◇ 서 론
Ⅰ.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협상
1. 한미 지적재산권 양해 각서
2.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
3. TRIPs PLUS

Ⅱ. 한미 FTA 추진 경과

Ⅲ. 한미 FTA가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요구
2. 한미 FTA 도입으로 인한 특허법 관련 쟁점

◇ 본 론
Ⅰ. 치료방법의 특허
1. 조항의 근거
2. 한국의 치료 방법 특허의 인정 여부
3. 치료 방법 특허 인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검토

Ⅱ. 특허-허가 연계제도와 에버그리닝 전략
1. 특허-허가 연계제도
2. 에버그리닝 전략 (Evergreening strategy)

Ⅲ.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1. 강제실시의 의의
2. 강제실시의 범위와 현행 법률 규정
3. 미국의 요구 사항
4. 한국-미국 FTA 중 강제실시 규정의 문제점
5. 소 결

Ⅳ. 미국과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1. 미국이 체결한 FTA
2. 미국이 주도하는 FTA의 공통적인 특징
3. 사례

◇ 결 론
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 서 론

Ⅰ.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협상

1. 한미 지적재산권 양해 각서(1986년)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국민보고서, 2006.10, 543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한미 F TA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1985년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해 미 무역대표부가 조사권을 발동했다. 양국은 지재권 협상을 시작해 1986년 7월 21일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지재권 관련 통상협상의 일괄 타결을 발표하고 그해 8월 28일 한미지재권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 ‘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내용을 전면 수용하는 대대적인 법의 개정을 단행했다.

2.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2001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 세계로 확장한 무역기구설립 협정의 부속협정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했을 때 가장 손해 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특허권 대여 순수익 -153억 달러). 최태욱, 한국형 개방전략, 2007, 177면.


3. TRIPs PLUS 정지영,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2007, 218-219면.


미국이 주도하는 양국 중심의 FTA는 TRIPs 협정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한 트립스-플러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

Ⅱ. 한미 FTA 추진 경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미국 FTA,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_daylist.asp?country_idx=19, 2010.5.17. 최종방문



1.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 타결
2. 2008년 10월 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 대 국회 제출
3.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Ⅲ. 한미 FTA가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요구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더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요구했다. 의약품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관련 자료를 독점하며 복제의약품의 생산을 막는 것, 즉 시장에서 약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는 것이다. 특허권이 강화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약가폭등은 국민의 부담 증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의약품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약품 개발․ 생산․ 유통에서 초국적 제약자본이 점점 더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고,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멸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한미 FTA 도입으로 인한 특허법 관련 쟁점

(1) 치료방법의 특허

(2) 특허-허가 연계제도와 에버그리닝 전략

(3)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요건제한

참고 자료

본문참조
*승*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기체결된 FTA 활용전략(방안) 수립 10페이지
    서론 자유무역협정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 ... 우수한 경우 상대 나라의 산업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 한글파일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22페이지
    투자에 영향미치는 방식으로 기본 노동권 관련 국내법에 적용 및 집행을 ... 이에 한국의 FTA 추진상황과 한국의 대외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 확장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므로, 해당 협정들이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
  • 워드파일 시민생활과 법 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페이지
    이번 글에서는 FTA 자유무역협정에 한해서만 다루었지만, FTA 말고도 더 ...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보도록 하자. 2011년도 한-미 FTA무역협정에 ... 기본적으로 FTA란, 자유무역협정의 줄임말로써,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 한글파일 무역이란 국제간의 상품과 용역(서비스)의 교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생산물 4페이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생활가전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관세 ... 무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중간의 ... 이러한 무역은 한 국가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 한글파일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분쟁 결과 6페이지
    한미 FTA는 의회 비준을 기다리며 한중 FTA느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에 ... 중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중국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역 제재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한미 FTA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