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한국의 예산제도

소개

예산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변천 과정등

목차

I. 서론

II. 본론
1.예산의 개념
2. 예산과 재정의 관계
3. 예산제도의 의미
4. 한국예산제도의 발달
5. 한국예산제도의 변천과 고찰
6. 한국의 정부예산제도 : 시대별 특징
7. 한국의 예산기관과 예산의 특징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예산은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이며, 국정관리 수단이다. 모든 국가 활동들은 물적 자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국정관리자들은 예산을 통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료기구를 통제하며, 정책집행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제도적․기구적인 재조직과 개혁이 행정개혁의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은 크게 통제, 관리, 기획이라고 하는 3대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의 통제기능은 일선부처의 예산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통제장치로 볼 수 있다. 예산의 관리기능은 일선부처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는 제도로, 예산의 기획기능은 국가의 전략기획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를 돈으로 표현한 형태로 예산을 이해할 수 있다.


Ⅱ.본론
1.예산의 개념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부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의 수행계획이다. 여기서의 일정기간인 1회계연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예산의 법률적 개념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19조 -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예산의 법률적 개념이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예산의 목적․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의 실질적 개념이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적인 계산을 말한다. 즉 정부의 수입■지출의 예정표이며 이는 정부의 계획을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예산개념은 전통적․소극적․고전적 개념으로부터 적극적․현대적․정치적 개념으로 변모되고 있다. 오늘날 예산은 적극적 개념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경제적 도구로서 또는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 - 배득종, 「신 재무행정 - 좋은 예산을 찾아서」(서울: 박영사, 1997) 478-479면 참조.
· - 신무섭, 전게서, 518면
· - 배득종, 「신 재무행정 - 좋은 예산을 찾아서」(서울: 박영사, 1997) 443면 참조.
· - 배득종, 「신 재무행정 - 좋은 예산을 찾아서」(서울: 박영사, 1997) 474면-455면 참조.
· - Mark G. Popovich, 박수영․임보영․우병렬 역,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만들기」 (삼성경제연구소, 2000.), 45면에서 인용함.
· - 배득종, 「신 재무행정 - 좋은 예산을 찾아서」(서울: 박영사, 1997) 438면 참조.
· - 유 훈, 「재무행정론」 제4정판(서울: 법문사, 1993), 195면
· - 우리나라 예산기관에 대한 자료는 ‘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