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DDA협상과 한국농업 정책 과제

소개

1. 서 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 4차 세계 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를 선언하고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무역 규범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각료회의는 사안에 따라 협상시한을 정함으로써 그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각종 규범의 협상이 황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DDA는 향후 세계적 무역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회원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자국의 이익을 증신시키기 위해 협상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향우 새롭게 전개될 세계 무역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DA의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 및 산업구조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적 차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다루는 8개의 주요 협상의제에 대해 각 협상 그룹의 활동 상황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짚어본 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과 국익 차원의 협상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이 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의 신규 회원국이 굄으로써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점차 높아가는 중국을 우리의 협상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DDA협상의 전개과정
가. DDA출범 과정
나. 각료 선언문의 주요 내용
다. 농업분야 각료선언문의 확정 과정
라. 각료선언문의 의미와 농업협상에 끼치는 영향

3. 농업의 주요 쟁점과 협상 전망 및 영향

4. DDA협상에서 농업분야 협상의 진행
5.우리의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1. 종합적인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2. 농산물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6. 농업분야 협상의 정리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DDA협상의 전개과정

가. DDA 출범과정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 까지 카트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는 DDA 출범을 선언한 회의였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공동체(EU)간의 농업 및 환경이슈 등을 둘러싼 의견차와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출범하기 전에 특별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개도국의 주장으로 도하 각요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주요국의 신축적인 의견조정을 통해 DDA는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WTO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는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 1차 각효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어, 1988년 198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각료회의 때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무역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기존에 설정된 의제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2000년 경에 공산품 및 여타 분야의 협상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시애틀 회의 실패 후 주요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였다. 특히 2001년 6월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미국-EU 정상회의에서 그 동안 협상범위에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단 양측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축적인 협상을 전개하기로 합의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1년 11월 4차 각료회의에서 DDA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준동 외. [WTO 협상의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1997.
· 윤창인, 이성봉 외 [신통상 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 현안과 WTO 뉴라운드 협상 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 최낙균 외.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12
· 손찬현 외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현석. [미국의 2002 농업법에 대한 각국 반응] 농촌경제연구원. 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