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관세협상

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
1. 협상의 출범
2. 협상의제와 향후 과제

Ⅱ. 관세협상
1. 관세의 종류와 상품분류
2. 다자간관세인하 협상
3.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
4. WTO 관세협상
5. 기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6. 한국의 관세협정

본문내용

DDA협상은 1995년 WTO의 출범 후 최초로 개시된 다자간무역협상이다. 이 협상은 2001딘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도하각료회의가 DDA협상의 출범을 공식으로 선언하게 된 계기는 1999년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의의 실패를 교훈삼아 WTO 회원국들이 성공적인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출범을 지지하였으며,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신축적인 협상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협상의제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DDA협상에서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규범개정 등 광범위한 의제(broad and balanced work programme)를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으로써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2)협상의제와 향후 과제

각료선언문은 서문에서 뉴라운드의 채택은 개도국과 최빈국이 공정한 무역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이 상호보완적이며, 건강․ 안전 ․ 환경보호 관련조치를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농업협상의 장기적 목표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대 행정목표를 설정하였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1단계 협상에서 마련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다 WTO규범의 개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목적, 수단절차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