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목차

1. 현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재인식
2. 주변 안보 환경과 북한 핵 문제의 함의
3. 한국 안보의 핵심과제: 협력적 자주 국방

본문내용

21세기 총합안보의 시대, 한반도로 밀려드는 국제적 안보 위협과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안보게임들은 지금 한민족의 미래에 엄청난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만들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민족사적 분수령을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연히 도전은 극복하고 기회는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안보를 어떻게 대비하고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1. 현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再認識
인류를 오래 동안 동과 서로 나누어 긴장으로 억압하던 냉전체제는 20세기 말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종식되고 인류는 한 때 나마 범인류적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이라는 지구촌 시대의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는 미‧소간의 거대한 핵 균형을 배경으로 형성되어 있던 냉전시대 나름의 평화유지 구조, 분쟁 관리체제도 함께 붕괴시켜서 냉전이 남겨 놓은 수많은 갈등의 유산들을 분쟁으로 폭발시키고, 지구촌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 이 시점에도 세계의 분쟁 및 분쟁 가능 지역은 무려 8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오늘날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삼 안보적 관심의 대상이 된 세계의 인권에 대한 위협도 그렇지만, 현대의 대규모 재해 재난의 위협 같은 것은 갈수록 커져 가는 듯하다. 대체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밀집 대도시에서 과도히 첨단 과학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문명사회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비인간화 하고 있는 인류의 사고와 문화 등은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해 같은 것의 규모를 극단적으로 키우고 사회적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