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안보와 국제정치 중간, 기말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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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0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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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외교 분석틀과 변천방향(3.14)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외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북한외교 분석틀과 변천방향을 고찰
2. 3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3.21)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을 고찰
3. 4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중관계(3.28)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중관계 고찰
4. 5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미관계(4.4)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미관계 고찰
5. 6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러관계(4.11)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러관계 고찰
6. 7주차.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일관계(4.18)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일관계 고찰
7. 9주차.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5.2) - 김정은시대 북한 국가전략을 살펴봄
8. 10주차. 김정은시대 북한 외교정책과 북핵문제(5.9) - 김정은시대 북한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문제로서의 북핵문제를 살펴봄
9. 11주차. 북핵문제 2(5.16) - 동북아시아안보의 최대쟁점인 북핵문제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봄
10. 12주차. 7차 당대회와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5.23) - 2016년 열렸던 7차 당대회와 북한 외교·안보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봄
11. 13주차. 북한 경제정책(5.30) -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을 살펴봄
12. 15주차. 북한 대외경제외교(6.13) -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경제외교정책을 살펴봄

본문내용

 외교정책의 유형
1) 외교정책
-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국가집단,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정치적 요인을 강조하여 국가 ‘안’의 속성을 통해 국가 ‘밖’의 행동을 설명한다. 국가의 외교정책 행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제정치적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가 내부의 국내정치적 요인을 이 종속변수로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간주한다. 북한이 주체적으로 남북한 관계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자 중심의 시각이다.
2) 적대외교
- 외교정책의 한 가지 방식으로, 안보불안(Insecurity)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호적인 국가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적의를 기저로 하여 잠재적인 적보다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공격이나 정치적 압력을 억지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현실주의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북한의 피포위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약소국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울퍼스(Arnold Wolfers)에 따르면 적대외교가 추진되는 중에도 힘의 팽창이 억지되고 중단되어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상황에는 국가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3)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
- 다른 국가에 대한 적대감 중에 하나로, 강대국에 의해 둘러 쌓여 있어 국가 생존과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 냉전 시기 자본주의 진영에 비해 약세였던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 적대외교를 선택한 원인이면서, 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원인이다. 주로 자본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 협력하지 않고 사회주의권 국가끼리만 교류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같은 약소국에서는 특히 국가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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